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노동현안 논의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주요 그룹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후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온 노동쟁의 대상을 일부 구체화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과 경영적 판단 자체를 놓고 벌이는 쟁의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노동계, 그리고 이에 맞서는 재계 간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월권 및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 대신 지침을 마련한 것이지만, 애당초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한계도 뚜렷하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우선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일명 'N% 성과급'에 대해선 의무적 교섭 및 조정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진 논란에 정부가 기준선을 그은 셈이다.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국가와 주주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에서 이는 타당한 결정이다. 노조가 이익 배분 비율을 관철하려고 벌이는 쟁의행위까지 대놓고 허용된다면 기업의 경영상 판단과 집행이 사사건건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 반도체 투자로 인력이 재배치되는 만큼 이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노조 주장도 이번 지침으로 어느 정도 힘을 잃게 됐다. 다빈치 사업장 내 인공지능 설비 도입 결정만 놓고 벌이는 파업도 지침에선 기준 밖이다. 노조 권한 확대가 정도를 넘어 성장동력 자체를 위협할 소지를 막겠다는 정부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시행지침은 행정기관 내부 업무 처리상 기준일 뿐이어서 노사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선 실효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당장 이날 노동계는 "노조법을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고, 재계도 인력 배치 전환이 이뤄질 경우 교섭 대상이 된다는 등의 모호함을 들어 반발했다. 이대로라면 지난 2월 해석지침처럼 끝없는 법적 분쟁만 양산할 것이다. 시행지침은 미봉이니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경영권과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