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장기 위탁 교육훈련을 다녀온 뒤 곧바로 명예퇴직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의 교육훈련비 환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란히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유성 수석부장)는 전직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가 각각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육훈련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각각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제주도교육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3년 말 장기 위탁 교육훈련 고급 관리자과정 대상자로 각각 선발돼 2024년 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장기 교육훈련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퇴직 예정일을 2025년 1월 31일로 하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예정대로 퇴직한 뒤 그 무렵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이들이 교육 의무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교육훈련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환수액은 A씨 2494여만원, B씨 2660여만원이다. 바다이야기 기계 그러자 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심판 결과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이번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내세운 주된 소송 이유는 일방적인 교육 대상자 선정, 명예퇴직 전 환수 조치 미비, 복무 의무 미부과, 질병으로 인한 근무 불가 등이다. 이들은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대상자로 선정됐고, 6개월 이상 교육훈련 시 포함해야 하는 교육훈련 이수 후 보직계획과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도 위탁교육 훈련계획에 담기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나아가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폈다. 인사 담당 공무원이 질병을 사유로 진단서를 내면 복무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믿고 명예퇴직을 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만성질환과 심신쇠약, B씨는 장기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과거부터 앓아온 질병의 악화 등을 내세워 복무 의무를 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여기에 더해 "교육훈련비를 반납해야 한다면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해달라"는 조건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명예퇴직을 승인했다며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추가 주장했다 릴게임황금성 . 그러나 재판부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의사 확인 없이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정한 하자가 있더라도 교육훈련을 받은 이상 하자도 모두 치유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을 마친 이상 선발 과정에서의 하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진단서 관련 인사 담당 공무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진단서를 내면 고려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향후 교육훈련비 환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복무 의무 면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원고 자신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는 "원고가 훈련비를 반납해야 한다면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며 이 같은 조건부 의사를 기재하지 않았고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판단했다. 수 후 보직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