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칼시의 공동창업자 타렉 만수르(왼쪽)와 루아나 로페스 라라(오른쪽)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운데)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사진. 트럼프 주니어는 칼시의 고문이다./사진=만수르 SNS 미국 스포츠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규제 전쟁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다.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28일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CEA)상 '스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3대 0 만장일치로 네바다 게임통제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네바다 당국은 칼시의 스포츠 예측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판결의 사정거리는 칼시 한 곳에 그치지 않았다. 앞서 제9연방은 지난 4월 16일 구두변론에서 칼시 사건과 로빈후드·크립토닷컴이 네바다 규제당국을 상대로 낸 항소를 병합해 심리했다. 정식 의견은 칼시 사건에만 붙었지만, 법원은 같은 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미공개 처분을 내려 세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판결의 실제 효과가 네바다 내 주요 스포츠 이벤트 계약 플랫폼 전반으로 확장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칼시만의 패소가 아니라, 스포츠 예측계약을 연방 파생상품 규제의 틀로 포장해 주 도박 규제를 우회하려는 업계 전체 논리에 대한 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본안 최종판결이 아니라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단계의 판단이다. 그러나 파급력은 작지 않다. 불과 4개월 전인 4월 6일 제3연방항소법원은 뉴저지 사건에서 2대 1로 칼시 손을 들어주면서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같은 연방법 조항을 두고 지역별로 다른 법이 적용되는 순회분열(circuit split)이 현실화한 것이다. 결국 뉴저지주는 제9연방 판결을 지켜본 뒤 지난 2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cert petition)을 냈다. 뉴저지는 제9연방 판결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이 법 어디에도 CFTC를 미국 스포츠 도박의 유일한 규제기관으로 만들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심리를 받아들이면 올가을 변론을 열고 내년 여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칼시와 주 정부 간 소송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동되는 이벤트 계약이 CEA상 스왑인가. 둘째, 만약 스왑이라면 CFTC가 관할하는 연방 규제가 주 도박법을 선.하는가다. 칼시는 스포츠 경기 결과가 구단, 스폰서, 중계사, 지역경제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정의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9순회는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면 거의 모든 사건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에 스왑 정의가 무제한으로 확장된다며 "칼시가 이를 스왑이라고 부르든 말든, 칼시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의 본질은 스포츠 도박"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칼시 대변인 다니 레버는 성명으로 "추가 심리를 구하겠다"고 밝혔고, 로빈후드도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배당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여겨졌던 예측시장을 뒤흔든 항소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법리와 파장, 그리고 전망을 짚어봤다. ━ ① '사건 발생'과 '경기 결과' ━ 칼시가 지난 7월 북미월드컵 기간동안 진행한 '칼시 풋볼 클럽' 행사장 모습. 경기 중계 화면 양 옆으로 실시간 승부 베팅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했다./사진=칼시 홈페이지 판단을 가른 첫 축은 CEA가 정의한 스왑의 문언이다. 법원은 CEA 조문의 '사건(event)'과 '발생(occurrence)'을 구분했다. 예컨대 슈퍼볼이 열리는 것은 '사건의 발생'이지만, 어느 팀이 이기는지는 '사건의 결과'라는 것이다. 법은 스왑을 '잠재적 재무·경제·상업적 결과와 결부된 사건이나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계약'으로 규정한다. 칼시는 이 정의가 넓게 읽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결과가 구단·스폰서·중계사·지역경제에 재무적 파장을 낳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는 논리다. 제3연방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연관성'뿐이며 그 기준은 쉽게 충족된다고 봤다. 제9연방은 달랐다. 판결문을 쓴 라이언 넬슨 판사는 가장 넓게 읽으면 스왑 정의가 이 사건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포섭해 네바다법을 선。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조문의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하방 경제효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해석하면 스왑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져 무의미해진다며, 의회가 신중히 고른 단어를 그렇게 늘려 읽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맥락도 동원됐다. 재판부는 스왑 정의가 금리·환율·증권 및 상품 가격 위험을 헤지하는 계약군을 열거한 뒤에야 등장한다는 。을 지적하며, 네바다주 주장을 인용해 칼시의 계약이 위험을 헤지해주기는커녕 없던 위험을 일반 소비자에게 옮긴다고 판단했다. 제3연방이 "터무니없다"며 일축했던 가정도 되받았다. 광범위한 해석이 탁구 경기까지 CFTC 관할로 끌어들인다는 지적에 대해 제9연방은 칼시가 실제로 탁구 경기 결과를 거래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법 논쟁이 아니다. 칼시식 해석을 받아들이면 스포츠 경기 결과, 시상식, 날씨, 정치 이벤트 등 거의 모든 예측계약이 CFTC 관할 파생상품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제9연방식 해석을 따르면 스포츠 경기 결과 계약은 전통적 도박 규제의 영역에 남게 된다. 칼시의 과거 주장은 약。이 됐다. 2024년 선거계약 소송 당시 칼시 측은 스포츠 경기 결과 계약을 게이밍의 전형적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자사를 "50개 주 전체에서 합법 스포츠 베팅이 가능한 최초의 앱"으로 광고해 온 이력도 반복 인용됐다. 재판부는 시장에서는 스포츠 베팅을 내세우고 법정에서는 금융상품이라 주장하는 태도를 두고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스포츠 베팅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도박이라고 판시했다. ━ ② 승부처는 CFTC 규정 40.11…규제기관 해석에 대한 사법 견제 ━ 실제 결론을 지탱한 것은 법률 문언만이 아니라 CFTC 규정(17 C.F.R. §40.11)이었다. 황금포커성 이 규정은 등록거래소가 공익에 반하는 일부 이벤트 계약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는 '게이밍' 관련 계약도 포함된다. 특히 규정은 등록거래소가 해당 유형의 계약을 '상장해서는 안 된다(shall not list)'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나 심사 기준이 아니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이벤트 계약의 상장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제한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원의 실제 판단을 뒷받침한 것은 법률 문언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라기보다, 게이밍 관련 이벤트 계약의 상장을 금지한 CFTC 규정의 구체적 문구였다고 볼 수 있다. 칼시와 CFTC는 CEA의 특례조항을 근거로, 위원회가 공익심사에 착수해 금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상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제9연방은 이를 배척했다. CFTC가 칼시의 스포츠 계약에 대해 심사 절차를 발동한 적이 없으므로 규정상 금지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이다. 케네스 리 판사는 별개의견에서 다른 결의 언급을 남겼다. 법 조문만 놓고 보면 모든 도박 계약이 전면 금지되는 것처럼 읽히지는 않으며, 요건을 갖춘 일부 스포츠 이벤트는 스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 40.11이 게임 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지금 이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다. 규정이 바뀌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복선이다. 판결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2024년 미국 스포츠 베팅 규모가 1500억달러 안팎인 상황에서 월가 개혁법의 모호한 단어 정의만으로 CFTC를 전국 도박 규제기관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중대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끌어왔다. CFTC는 전국 도박 규제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로펌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칼시의 패소가 아니라 예측시장 전체의 규제 지형을 흔드는 사건으로 본다. 아놀드앤포터는 '예측시장, 중대한 기로에 서다: 의회, 법원, 아니면 혼돈?'이라는 제목의 분석에서 연방법원들이 스포츠 예측시장을 연방 파생상품 규제의 전속 대상으로 볼지 주 도박법 적용 대상으로 볼지를 두고 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CFTC 변호사이자 현재 카튼무친 소속인 칼 케네디는 선고 당일 낸 분석에서 대법원 소송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 결정 모두 최종 판결이 아닌 가처분 절차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법원이 지금 순회분열을 해소할 수도 있고 절차가 더 진행된 사건을 기다릴 수도 있다고 짚었다. ━ ③ 트럼프 임명 판사 3인, 트럼프 CFTC를 꺾다 ━ [뉴욕=AP/뉴시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시장 선거를 앞두고 미국 기업 폴리마켓의 광고가 조란 맘다니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 34세의 맘다니 후보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들에 앞서 있다. 2025.11.05. /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재판부 구성이다. 판결문을 쓴 라이언 넬슨 판사를 비롯해 브리짓 베이드, 케네스 리 판사 3인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임명했다. 그리고 이들이 기각한 것은 같은 대통령이 임명한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의 핵심 주장이었다. 구도만 놓고 보면 다소 역설적이다. 트럼프 2기 CFTC는 예측시장에 우호적인 기조를 취해 왔다. 바다이야기상어 셀리그 위원장은 지난 4월 16일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예측시장은 주 도박 규제가 아니라 연방 파생상품 규제의 영역이라며 CFTC 관할권을 방어했다. 공교롭게도 제9연방의 구두변론이 열린 바로 그날이었다. 당시 의원들은 위원이 셀리그 한 명뿐인 상태에서 확대된 권한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실제로 CFTC는 애리조나·코네티컷·일리노이를 시작으로 뉴욕, 위스콘신,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뉴멕시코, 켄터키 등 최소 9개 주와의 분쟁에서 소송 제기와 소송 개입,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직접 대응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CFTC는 칼시 편에 서서 법정조언서를 냈다. 정치적 이해관계만 보면 칼시 측에 유리한 환경처럼 보일 여지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칼시와 폴리마켓 양쪽의 고문이자 지분 보유자로 알려져 있다. 반대편 진용도 정파로 갈리지 않았다. 네바다에서 소송을 주도한 마이크 드라이처 게임통제위원장은 공화당 소속 조 롬바르도 주지사가 임명했지만, 실무는 민주당 소속 애런 포드 주 법무장관실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두 사람은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맞붙는다. 주 정부들의 대응도 초당적이다. 네바다 편에 법정조언서를 낸 주는 워싱턴DC를 포함해 37곳이고, 지난 7월 CFTC에 예측시장 단속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한 주 법무장관은 44명이다. 민주당 주와 공화당 주가 모두 이 문제를 친트럼프·반트럼프 사안이 아니라 주 정부의 도박 규제권과 소비자 보호 권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을 정치 지형으로 읽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판단을 가른 것은 임명권자가 아니라 CFTC가 스스로 만든 이벤트 계약 규정, 그리고 스포츠 베팅을 파생상품으로 포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실질 판단이었다. 규제기관이 우호적이어도, 그 기관을 만든 행정부와 같은 편으로 분류되는 판사들이 심리해도, 조문이 받쳐주지 않으면 뒤집힌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은 보여준다. ━ ④ 규제 차익이라는 전제…예측시장 넘어 핀테크 전반으로 ━ 판결이 겨냥한 것은 칼시의 핵심 사업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기록상 2025년 칼시 거래량의 90% 이상, 수수료 매출의 95%가 스포츠 관련 계약에서 나왔다. 다만 벤처투자사 파라다임 집계로는 2025년 스포츠 비중이 약 87%, 2026년 들어서도 72% 수준이라는 집계도 있다. 칼시는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미국 내 스포츠구단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칼시가 SNS(소셜미디어)로 공개한 미국 프로야구팀 5곳(LA다저스, 애틀란타 브래이브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보스톤 레드삭스, 샌디에고 파드리스) 와의 공식 파트너십 체결 소식/사진= 칼시 인스타그램 칼시의 성장 모델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사고파는 데만 있지 않다. 핵심은 CFTC 등록 지정계약시장(DCM)이라는 단일 연방 면허를 앞세워 50개 주에 접근하는 규제 차익이었다. 기존 스포츠 베팅 사업자인 드래프트킹스와 팬듀얼은 주별 면허, 세금, 지오펜싱, 광고규제, 책임도박 규제에 묶여 대략 25~38개 주에서만 영업한다. 반면 칼시는 CFTC 등록 파생상품 거래소라는 지위를 통해 주별 도박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차익을 노린 것은 예측시장 스타트업만이 아니다. 릴게임임대 로빈후드는 자체 예측시장 허브를 운영하며 칼시와 연계하고 있고, 크립토닷컴은 자체 DCM으로 이벤트 계약을 상장했다.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는 아예 CFTC 규제를 받는 예측 앱을 따로 만들어 스포츠 베팅이 불법인 주의 이용자를 공략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미국게임협회(AGA)를 탈퇴했다. 익명을 요구한 라스베이거스의 한 금융 애널리스트는 CNN에 이를 두고 미국 도박산업의 중심지인 네바다를 외면한 "엄청난 패러다임 변화"라고 표현했다. 즉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 전용 판결이 아니라, 연방 파생상품 면허를 우회로 삼아 주 규제를 건너뛰려 한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증권 앱과 가상자산 거래소, 기존 스포츠북까지 같은 구조 위에 올라타 있다. 제9연방 판결은 이 모델의 핵심 전제를 흔든다. 제9연방은 알래스카·애리조나·캘리포니아·하와이·아이다호·몬태나·네바다·오리건·워싱턴을 관할하는 최대 순회구로, 이번 판결은 관할 내 연방판사들에게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됐다. 반면 제3연방 관할인 뉴저지·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에서는 4월 판결이 그대로 살아 있다. 같은 상품이 필라델피아에서는 연방 규제 파생상품이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주 도박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차단은 이미 진행 중이다. 칼시는 네바다와 미시간에 지오펜싱을 적용했고 워싱턴에도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몬태나 연방법원이 칼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제한 권한을 확보한 주는 10곳으로 늘었다. 뉴욕주는 7월 31일 칼시를 상대로 불법 도박 운영 혐의 소송을 제기하며 영업 중단과 불법이익 환수, 이용자 환급, 민사벌금을 요구했다. 뉴욕주는 법원 제출자료에서 잠재 부담액을 최소 360억달러로 추산했다. 지난 5월 시리즈F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 220억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기존 도박업계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CNN에 따르면 카지노 업계와 미국게임협회(AGA)는 올해 연방 로비에 최소 330만달러를 썼고, 예측시장 측은 이보다 많은 560만달러를 지출했다. AGA와 인디언게임협회 이사를 겸한 제임스 시바는 CNN에 "이것은 전면전"이라고 말했다. ━ ⑤ 사법·행정·입법 3중 교착…남은 변수는 CFTC ━ 최대 변수는 법원이 아니라 CFTC라는 분석이 나온다. CFTC는 친예측시장 기조 아래 이벤트 계약 규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게이밍 관련 계약은 상장이 제한되지만, CFTC가 이를 계약별 공익심사 방식으로 바꾸면 제9순회 판결의 전제 일부가 달라질 수 있다. CFTC는 지난 6월 12일 관보에 예측시장 관련 규칙 개정안을 게재했다. 현행 규정의 범주적 금지를 걷어내고 계약별 개별 공익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의견 제출은 7월 27일 마감됐고 최종규칙 확정 시。은 미정이다. 따라서 CFTC가 최종적으로 규칙을 개정해 범주적 금지를 폐지하고 계약별 공익심사 체계로 전환할 경우, 제9연방 판결이 딛고 선 규범적 기반은 흔들릴 수 있다. 제9연방의 케네스 리 판사는 개별 의견으로 적어도 현행 CFTC 규정 아래에서는 칼시의 스포츠 계약 상장이 허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을 첨언함으로써, 향후 규칙 개정이 판결의 효력과 예측시장 규제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규칙이 개정된다고 칼시의 승리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주정부들은 CFTC가 의회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새 규칙 자체가 행정절차법(APA) 소송 대상이 된다. 둘째는 대법원이다. 제9연방(네바다)과 제3연방(뉴저지)의 충돌은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전형적 요건이다. 뉴저지가 2일 상고허가신청을 내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두 사건 모두 가처분 단계라는 。 때문에 대법원이 곧바로 개입할지, 더 성숙한 본안 사건을 기다릴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2024년 엔비디아 증권소송에서는 대법원이 상고를 인용하고 변론까지 연 뒤 각하한 전례가 있다. 남은 항소심도 변수다. 제4연방(메릴랜드)은 5월 7일, 제6연방(오하이오·테네시)은 7월 30일 변론을 마쳤고 제10연방에는 유타 사건이 계류 중이다. 로펌 아놀드앤포터는 8월 보고서에서 향후 몇 달 안에 중요한 항소심 판례가, 경우에 따라 상충하는 판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셋째는 의회다. 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과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지난 3월 23일 '예측시장은 도박이다법(Prediction Markets Are Gambling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CEA를 개정해 스포츠 및 카지노형 이벤트 계약을 CFTC 관할 밖 도박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이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입법보다 사법 판단이 먼저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 ⑥ 한국에 주는 시사。 ━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예측시장이 도박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보다, 그 판단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에는 미국식 연방·주 충돌도, 순회항소법원 간 분열도 없다. 그러나 시사.은 분명하다. 신종 금융상품을 포괄적 정의 조항으로 어디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이 법원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우리 자본시장법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을 폭넓게 규정한다. 신용위험,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까지도 합리적 가격 산출이 가능하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포괄주의는 신상품을 빠르게 흡수하는 장.이 있지만, 경계가 흐려질수록 사후 분쟁을 낳는다. 미국 예측시장 소송은 바로 그 경계선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조각투자와 토큰증권, 가상자산처럼 기존 업권 분류에 들어맞지 않는 상품이 늘어나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이들 상품의 업권 분류는 상당 부분 금융위원회 유권해석과 가이드라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뤄진다.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투자를 유치하지만, 이들 수단은 행정청의 판단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제9연방이 CFTC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조문을 직접 읽은 대목은 감독당국의 확인이 사업의 최종 안전판이 아니라는 。을 보여준다. 사업자가 과거 규제 대응 과정에서 내놓은 법적 주장이 사업 확장 국면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대목도 곱씹을 만하다. 칼시는 2년 전 선거계약 소송에서 스포츠 계약을 게이밍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가 그 문장에 발목을 잡혔다. 마케팅에서는 '합법 스포츠 베팅'을 내세우고 법정에서는 금융상품이라고 한 이중 포지셔닝도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됐다. 인허가 협의 문서와 시장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 관리가 법적 리스크 관리의 일부라는 뜻이다. 예측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이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제 그 불확실성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220억달러 몸값을 흔드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 9연방식 해석을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