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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09 18:53 View1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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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상당수가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에 등록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과 주진우 의원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은 아파트나 농장 등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도당과 부산·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에,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주소를 등록했습니다.
충남·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의 농장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비료 포대만 쌓여 있는 농장이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였다"며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천 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소득당이 정상적인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법 위반이자 명백한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비례대표 퇴출 사유인 만큼,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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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며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정당법상 처벌 대상이며, 활동 없는 곳에 지급된 세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입장문을 통해 "시·도당은 법정 요건을 정당하게 갖춰 창당했고 실질적인 지역 활동을 이어왔다"며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