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사육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최근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박홍근·한정애·송재봉·조은희·김건·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심사·조정한 대안으로, 동물학대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사육금지명령을 어겨 다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경우, 동물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도록 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단체들은 지난 3일 성명을 내 환영의 뜻을 전했다 pc야마토 . 이들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르며 또 다른 학대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동물보호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 기능”이라며 “다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30여년 동안 동물학대범죄자의 동물 접근·사육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뒤돌아봤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할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학대자 사육금지와 동물 격리보호제도는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 농해수위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사법당국이 ‘재산권 및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과 ‘무죄추정 원칙 위배’ 등 우려를 제기해 최종 대안에서 삭제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 이에 이번 대안은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학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학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선고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동물을 격리·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동물이 학대자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막을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학대 동물’로 일시 격리·보호조치 되더라도 가해자가 보호 비용만 부담하면 일정 기간 이후 동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 문제.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물학대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과잉금지 우려도 조정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학대자의 동물 접근·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에서 우리나라 동물보호제도의 중요한 전환.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후퇴시키지 말고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이 다시 동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