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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14 09:09 View1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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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통일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한다. 진단·수술·치료 관련 필수 의료장비를 제공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외교부의 북한 비핵화 추진 및 북한 인권관련 다수의 예산이 삭감됐다. 김정은 북한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두고 반발해왔다. 1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키로 했다. 강동군 병원은 김정은 정권이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릴게임 온라인골드몽 . 다만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7항의 면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내에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 '기타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와중에 통일부의 대북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예산이 2026년 9억1900만원에서 내년 7억3500만원으로 20% 줄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이 사업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면서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비하며,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북핵 문제 협의가 14.5%,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이 35.8%, 북한 불법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예산이 35.8% 각각 감소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 예산도 2026년 5억7400만원에서 내년 4억5900만원으로 20% 감소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공감대 확산, 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줄줄이 삭감 대상이 됐다. 탈북민 보호와 국내이송 등이 포함되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 역시 2026년 14억9600만원에서 내년 11억8300만원으로 20.9% 감소했다. 치료 관련 필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