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동종업무 교대제 동일 운영’ 지침… 노동계 주목 발주기관-도급 격차 줄이기 골자 시설관리·보안 등 다수 3조2교대 직무·역할 달라 ‘유사 여부’ 쟁. 공사 “정책 취지 고려 개선안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교대제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수년째 요구해온 ‘4조2교대’ 전환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인천 지역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는 발주기관(모기관)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 간 노동환경 격차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교대제 운영 개편과 관련해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교대제를 동일하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 이번 지침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와 모기관 사이 계약에도 적용된다. 온라인 바다 이야기 이에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분류되는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개 기업도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이다. 현재 인천공항 3개 자회사 노동자 상당수는 ‘주간·주간·야간·야간·휴식·휴식’으로 이어지는 3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연속 야간근무 폐지를 위해 ‘주간·야간·휴식·휴식’ 형태의 4조2교대 전환과 인력 충원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 사이에 교대제 차이가 이어져 왔다고 주장해왔다.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바꿨다. 이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4조2교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에는 3개 자회사 노사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시。까지 교대근무 체계를 4조2교대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지만 아직 전환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야마토2게임주소 다만 이번 지침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들이 4조2교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공사와 자회사 노동자들의 업무가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공사와 자회사별 직무와 역할이 다른 만큼 어느 업무까지 동종·유사 업무로 볼 것인지가 쟁.이 될 전망이다. 주진호 노조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2007년 당시 여객터미널 현장부서 공항공사 정규직 약 350명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교대제를 전환한 바 있다”며 “자회사 노동자들도 수년간 교대제 개편을 요구해온 만큼 공사가 이번 지침을 계기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침에는 복리후생과 노동환경의 불합리한 차이를 줄이고 이를 논의할 공동협의체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협의체에는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양측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침 내용을 검토 중으로 공항 운영 여건과 자회사별 업무 특성,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동협의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동협의체 구성은 노동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 ‘동종·유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