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하길래 제약이 없는 줄 알았죠.” 13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굴포천 생태하천. 물속에는 화려한 빛깔의 관상용 열대어 ‘구피’가 곳곳에서 무리 지어 헤엄치고 있었다. 하천변에서는 어린이들이 뜰채를 넣어 구피를 잡느라 한창이었다. 뜰채를 몇 차례 휘젓자 작은 구피 여러 마리가 금세 올라왔다. 누군가 하천에 방생한 구피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어린이 놀이터가 된 것이다.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을 금지한다. 그러나 구피는 지정종이 아니어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김하루(가명·8)군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굴포천에서 열대어를 잡았다고 자랑해서 왔다”며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다”고 말했다. 인터넷야마토게임 같은 날 오후 3시께 인천 영종구 운남동 씨사이드파크 송산유수지. 최근 SNS와 입소문을 타고 도둑게 잡기 명소가 된 곳이다. 갯벌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붉은색 ‘출입금지’ 현수막과 나무 울타리가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 너머 갯벌에는 도둑게를 잡으려 드나드는 방문객들이 이어졌다. 방문객들은 도둑게는 물론, 이곳에 함께 사는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등까지 마구 잡아갔다. 야생생물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죽임·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흰발농게를 무단으로 잡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리지널오션파라다이스 도둑게를 잡는 과정에서 갯벌 등이 훼손되더라도 흰발농게 개체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 진입로 주변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진흙 투성이 신발 등 쓰레기로 오염돼 있었다. 인천 도심 하천과 갯벌에서 무분별한 방생과 포획으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환경 관련법은 지정 생물이나 직접 훼손 행위에만 적용돼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역 안팎에선 무분별한 방생·포획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신설이나 환경 관련법 보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환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1)은 “특정 생물이 법적 보호 대상인지 여부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방생이나 포획을 현장 계도만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상위법을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은 조례로 보완해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흰발농게 등까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