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4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복지 혜택에서 이민자와 혼합 신분 가정을 배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AFP통신 미국 22개주(州)와 워싱턴DC 등이 공공복지 혜택을 막는 이민자의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이 정책이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재앙적 정책’이라며 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일부 도시도 이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정책은 오는 18일(현지 시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 당국이 신청자의 공공복지 이용 여부를 심사에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사이다쿨접속방법 . 신청자가 식량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했거나 향후 이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민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다. 미국 22개주와 워싱턴DC 등은 이 정책이 이민자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공공 지원을 포기하거나 향후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위험을 감수하도록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이 의료 지원 이용을 꺼리면서 응급실 이용 부담이 커지고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이용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등 주·지방정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이 공공 자원을 보호하고 ‘이민자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달팽이게임다운로드 그동안 미 연방법은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해 왔지만, 기존 심사에서는 현금성 지원이나 장기요양시설 이용 등을 주로 고려하고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은 제외했다. 하지만 새 정책이 시행되면 이들 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된다. NYT는 이 정책이 합법·불법 이민을 모두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국토안보부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약 95만명이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非)시민권자의 취업 기회와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해 자진 출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은) 그저 혼란을 야기하고 잔인함을 조장하는 수단”이라며 이 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400만명이 의료보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을 키워 우리 시스템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럼프 행정부의 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