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지상 재배치하는 대신, 미군 잠수함의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을 한반도 주변에서 운용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 김 전 실장은 잠수함이 지상 핵기지보다 생존성이 높고 국내 배치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미국이 제한적 핵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하는 최근 핵전략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본다. ● 다만 SLCM-N의 핵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고 한국 정부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만큼, 향후 한미가 NCG 등 기존 확장억제 체계에서 이 전력을 어디까지 협의·활용할지가 핵심 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는 뜻을 잇달아 밝히면서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다시 들여놓는 대신 미군 잠수함의 핵무장 순항미사일을 한반도 방어에 활용하자는 구상이 제기됐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5일 한미우호협회가 개최한 광화문열린포럼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을 잠수함 등 해상 플랫폼에서 운용하는 방안이 한국에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0일 기고에서도 같은 구상을 제안했다. 이번 공개 포럼에서는 SLCM-N을 한반도 확장억제에 활용할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전직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해상 비전략 핵전력을 한국 방어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개석상에서 거듭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에 핵기지 안 짓고 핵전력 생존성 높인다 김 전 실장이 해상 배치를 지상 재배치보다 유리하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핵전력의 생존성이다. 지상에 핵무기를 저장하면 기지 위치가 노출된다. 유사시 북한의 탄도·순항미사일이나 특수전 전력, 무인기 등이 핵 저장시설을 노릴 수 있다 체리게임 . 반면 잠수함은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 고정된 지상기지보다 선제타격으로 무력화하기 어려운 만큼 핵전력의 생존성이 높아진다. 한국에 별도의 핵무기 저장시설을 만들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공·경계 전력을 집중 배치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국내 정치적 부담도 해상 배치론의 근거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올해 조사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에는 60.4%가 찬성했지만 자신의 거주 지역에 배치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35.4%에 그쳤다. 김 전 실장은 이런 ‘핵 배치 님비’를 지상 배치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해상 비전략 핵전력은 미국 대통령에게 제한적 핵사용에 대응할 선택지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게 김 전 실장의 또 다른 논거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한 뒤 미국이 전략핵을 동원한 대규모 대응까지 나서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려 이런 오판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美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핵 옵션” 확대 김 전 실장의 주장은 최근 미국의 핵전략 논의와도 맞물린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달 미 전략사령부 억제 심포지엄에서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핵 선택지”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이 커지면서 미국이 대응해야 할 핵위협도 다양해졌다. 콜비는 재래식 대응과 대규모 핵보복 사이에 대통령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비가 특정 무기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김 전 실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단으로 SLCM-N을 제시했다. 알라딘사이트 북한이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하면 미국의 개입을 막거나 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핵 대응 선택지를 넓히자는 구상이다. 김 전 실장의 구상은 미국의 SLCM-N 전력화 계획을 전제로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을 새로운 비전략 핵옵션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사업을 취소했지만 미 의회가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개발을 되살렸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에 제출한 태세보고서에서 SLCM-N을 2032회계연도에 제한적으로 작전 배치하고 2034회계연도에는 초기작전능력(IOC)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 해군도 잠수함 탑재를 위한 발사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거론한 해상 비전략 핵전력이 2030년대에는 실제 전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셈이다. 핵사용권은 美에…한국은 어디까지 관여하나 SLCM-N을 한반도 확장억제에 활용하려면 한미가 풀어야 할 쟁。도 있다. 최종 핵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는다. 다만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방어에 투입할지를 두고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위기 협의와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훈련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6월 제6차 NCG에서도 양국은 북한 핵위협에 대비한 CNI와 핵위기 협의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SLCM-N을 한반도 확장억제에 활용한다면 기존 NCG에서 이 전력의 역할과 운용 상황을 어느 수준까지 협의할지가 쟁.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한국의 실질적 협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미국 퍼시픽포럼 기고에서 미국이 저위력 핵옵션과 핵운용지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NCG가 결과를 전달받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실질적인 협의 참여를 요구했다. 바다이야기시즌 반대로 별도의 해상 핵전력을 한반도 확장억제에 추가하기보다 현재의 NCG와 핵·재래식 통합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술핵의 대북 군사적 효용과 새 핵전력 운용에 따르는 정치·외교적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내부에서는 전력 운용 부담도 쟁。이다. SLCM-N을 잠수함에 탑재하면 재래식 타격무기를 실을 공간이 줄고 핵무기 운용을 위한 별도의 훈련·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국에는 확장억제를 얼마나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지상에 전술핵을 두면 미국의 핵우산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잠수함은 위치를 숨겨야 한다. 미국은 2023년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을 부산에 입항시켜 평소 위치를 숨기는 전략자산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확장억제 공약을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韓정부는 전술핵 재배치 반대…해상 운용도 정책 판단 필요 김 전 실장의 구상이 실제 한미 협의 의제로 올라가려면 한국 정부의 정책 판단도 필요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미국의 전술핵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의 발언은 미국 전술핵의 국내 재배치를 겨냥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이 제안한 SLCM-N의 한반도 주변 해상 운용은 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저장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새로운 비전략 핵전력을 한반도 확장억제에 포함하는 문제는 한미 양국의 정책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미국 정부도 현재 SLCM-N에 한반도 확장억제 임무를 부여하거나 한반도 주변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미국이 추진 중인 것은 SLCM-N 자체의 개발과 전력화다. 김 전 실장은 SLCM-N 전력화가 끝난 뒤가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한반도 확장억제에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향후 한미가 미국의 새 해상 비전략 핵전력을 기존 NCG와 한반도 유사시 운용계획에 어느 수준까지 연결할지가 핵심 쟁。이 될 수 있다. 있다. 전술핵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