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한·미 관세협상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경질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차관급 정무직 인사에 대한 직권면직은 이례적인 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 조사를 하고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가 갑작스레 물러난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 한·미 간 통상 현안 대응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꽁머니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은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확정되자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복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고, 한국 제조업의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물리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한국 정부에 보내왔다고 한다. 모바일 야마토게임후기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이처럼 노골화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공석이 된 상황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더구나 경질 사유도 함구하고 있으니 국민들로선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 측 반응도 걱정되는 만큼 적극 소통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장 후임 인선을 서둘러 관세를 포함한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16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긴급 방미에 나섰는데,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관세율이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일본·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미국이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표시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필요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처 ♫ 45.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