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100조 원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함께 내놓는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 대신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해 매년 교육교부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쓰기 위해 만드는 자금이다.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올 내국세 368조 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6.1%)을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기획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내국세가 국세수입의 90%에 달한다는 .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장기 추세 예상액을 넘어서는 60조 원 이상을 기금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내년 법인세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내국세 비중이 95%까지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초과분은 85조 원 이상이 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 일부도 기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금은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모바일 무료야마토릴게임 .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76조4000억 원)보다 5.1% 늘어난 80조3000억 원가량이 된다. 현행 연동제가 유지되면 약 100조 원이 예상되는 만큼 이보다 20조 원이 적은 셈이다. 막판 쟁.은 초·중등 교육재정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수준에 준하는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미래대응기금 일부도 초·중등 교육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부해 두 부처는 접.을 찾지 못하고 있다. 46.top/"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