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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유기치사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 업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종업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또 다른 종업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나머지 종업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0월 24일 손님 C씨를 유흥주.으로 유인한 뒤 단시간에 양주 1병과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고 의식을 잃은 C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주.에서는 손님을 고의로 만취시킨 뒤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 방식이 이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 성공 시 가담자들은 금액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무단 결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 안에 양주 빈 병 여러 개를 가져다 놓은 뒤 결제를 진행했다.
C씨가 의식을 잃자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지문 잠금 해제를 시도했고 이에 실패하자 신용카드로 91만원을 무단 결제했다.
이어 132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의식을 잃은 뒤 약 3시간 20분 동안 방 안에서 방치됐고,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예견 가능성과 피고인들의 유기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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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손가락으로 지문을 찍거나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야 작업이 가능한 구조"라며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행위 그 자체로 이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깨우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범행 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삭제하며 은폐를 시도한 。,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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