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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8-14 09:23 View110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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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의견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바일 바다게임사이트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 죄질이 불량한 . 등을 이유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고통을 호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