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약품 배송(전달)을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보상과 동네약국 중심의 운영 등 안전성과 시장질서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약사회가 약 배송 전면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첫 구체적 대응 방향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동네의원·동네약국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약 배송업체 선택권을 약사에게 부여해 플랫폼에 약국이 종속되는 구조를 막는 등 시장질서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단계적이고 보수적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복지부 "핵심은 의약품 환자 안전성과 보건의료체계의 시장질서" 복지부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곽 정책관은 "12월 24일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그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안전성과 편의성, 시장질서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해가면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 배송과 관련해 복지부가 중요하게 보는 쟁。은 크게 안전성과 시장질서 교란 문제다. 먼저 복지부가 보는 안전성의 핵심은 약사의 복약지도다. 곽 정책관은 "현재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복약지도를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면처럼 구현하려면) 화상이나 유·무선 등 쌍방향 방식으로 가능하게 해서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백경 게임 .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를 올리거나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약사에게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곽 정책관은 "비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 배송이 확대되더라도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되는 만큼, 비대면 환경에서 이뤄지는 약사의 역할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상할 것인지가 향후 정책 설계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시장질서 역시 복지부가 약 배송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 비대면진료가 특정 대형 의료기관이나 특정 지역으로 환자를 쏠리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 의료체계와 약국 시장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곽 정책관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적 범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 배송 과정에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이나 배송업체를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는 경계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 배송업체 선택권을 약사에게 부여해 플랫폼에 약국이 종속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당국은 창고형 약국이나 대형 약국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결합하면서 특정 약국이나 지역으로 시장이 쏠리는 현상 역시 시장질서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곽 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안전성과 시장질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교정하면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안전한 배송과 복약지도가 담보되고 동네약국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주소 약사사회 "전면 확대 자체가 문제" 반발…시민단체 가세, 강경대응 기조 계속될 듯 복지부가 단계적 접근과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하고 있지만 약사사회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대한약사회는 현행 제한적 약 배송 허용이 국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인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전면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기존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은 일반적인 배송 상품과 달리 처방 검토와 조제, 복약지도, 약물 간 상호작용 및 중복 복용 여부 확인 등 약사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단순한 편의성만을 이유로 배송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진료와 처방을 넘어 약국 선택과 의약품 배송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구성하려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향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도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약사사회의 반발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약 배송 확대가 단순한 환자 편의를 넘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료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월 비대면진료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제한적 약 배송의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전면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 역시 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배송 확대에 앞서 환자 안전과 복약지도 체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골드몽게임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한 뒤 약 배송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오고 있다. 결국 복지부로서는 약사회와 시민사회 반대, 정치권의 우려까지 감안하면서 약 배송 확대 방안을 구체화해야 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지도 변수다. 약 배송 확대 논의는 앞으로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민관협의체를 통해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미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해당 협의체에 여러 이해관계 주체 가운데 하나로 참여해 안전성과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곽 정책관은 "민관협의체 출범 시。과 관련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일정이 정해질 사안"이라면서도 "협의체 출범이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향후 논의의 핵심은 '약 배송을 확대할 것이냐'에서 '어떤 안전장치와 보상체계, 시장질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어느 범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비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보상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약 배송 논의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약사회가 민관협의체 참여 거부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복지부의 '단계적 접근'이 약사사회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12월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복지부가 약 배송 확대를 공식 정책 의제로 꺼낸 상황에서,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보상과 동네약국 중심의 시장질서 보호라는 복지부의 구상이 실제 제도 설계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약사사회와 국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품비아그라 처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