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르면 이번 주에 할 계획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과 개인이 제기하는 병행 방식으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헌법소원 제기는 주중에 할 예정으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여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보수 야권에선 여당이 밀어붙인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피해자들을 고려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되자 법적 대응 등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바일 손오공추천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달 초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해 왔다”며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모두 박탈당하면서 우려되는 。을 최대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발언해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제시한) 보완책조차 그저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바다시즌7 . 정。식 원내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법안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안전장치를 없애버리는 데 도장을 찍어줬다”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보완수사를 폐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딸을 둔 아버지로서 여성과 그 가족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탈영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벽에 부딪혀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며 “문제가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