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쟁의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장관은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대통령은 "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한 。이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인정하듯,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영상 결정이란 있을 수 없다. 삼성전자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인력의 전환 배치와 채용이 뒤따른다. 노조가 공장 설립을 놓고 교섭하자고 나선 데에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도입해도 노조는 같은 이유로 파업을 협박할 수 있다. 'N% 성과급' 역시 대법원 판례 취지만 본다면 근로의 직접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힘들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위협했고, N% 성과급을 받아냈다. 노란봉투법이 그 뒷배가 됐다. 결국 기업은 주요 경영 판단마다 파업 협박에 내몰리게 됐다. 이런 혼란은 법 제정 전부터 예상됐다. 구체적 기준을 법에 명시하라는 요구가 쇄도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무시했다. 그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조차 두지 않았다 모바일야마토무료게임 . 쟁의 대상이 되느냐는 노조와 기업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장관이 난색을 표한 이유이자 법이 엉망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다. 문제의 뿌리인 법을 고치는 게 최선이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쟁의 대상의 기준을 법에 명확히 새기면 된다. 대통령은 당장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기준을 정해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원하는 듯하다. 하지만 악법을 그대로 두고 시행령만 고치면 노 측이 소송으로 이를 무력화하려 들 것이다. 악법의 독소 조항을 정리해야 한다. d: 0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