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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8-11 06:56 View174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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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이달 3~7일 집계한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3.3%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53.0%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비전 제시 없이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4.6%)보다 낮았다. 대통령의 인기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 증시 변동성 확대, 선거 관리 부실 등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택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서울 지역 지지율이 전주보다 5.9%포인트 내린 36.8%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다.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엿새 만에 37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쏟아졌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1주택자와 실수요자까지 세 부담과 실거주 요건을 걱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부랴부랴 보완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책 신뢰는 이미 흔들린 뒤다. 특히 20대와 30대의 부정 평가가 60%대로 치솟은 .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에게 부동산은 자산 가치를 넘어 결혼과 출산, 계층 이동의 기회를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다.
그나마 정부가 이달 13일쯤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담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공공 주도 공급에 집착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은 소홀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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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공급 없이 거래만 위축시킨다면 매물 잠김으로 집값 불안과 전월세난이 가중될 뿐이다.
정부도 ‘닥공(닥치고 공급)’을 강조한 만큼 공공이든 민간이든 신속한 정책 추진을 막는 걸림돌을 치우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민심은 입주 가능한 주택과 안정된 가격에 반응한다. 정부는 용적률·인허가 등 민간 정비 사업장 규제를 합리화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에 나서야 한다. 통상 지지율 40%는 안정된 국정 운영의 마지노선으로 불린다. 청와대는 이번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라는 .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수요자까지 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