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생명체가 나타난 호포항.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황정민 분)은 주민 낙연(이상희 분)과 건물 안에서 문 뒤 대상을 괴생명체로 오인해 총격한다. 그러나 쓰러진 사람은 괴생명체가 아니라 정육。 주인 경석(정지순 분)이었다. 경석은 크게 다친다. 범석과 낙연은 보건소 이송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송과 이후 생사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속 장면이다.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사람을 괴생명체로 오인했으니 위법하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당시 위험하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그렇더라도 총격까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 총격이 위법했다면 국가배상이, 적법했지만 아무 책임 없는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실보상이 문제된다. ◇합리적으로 잘못 봤어도 ‘총격’ 적법성은 별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무기 사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정한다.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무기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법령에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발포 순서나 신체 부위별 사격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 예규·훈령은 상대방의 저항·위험 수준에 따라 물리력을 단계화하고 총기 사용 시에도 가급적 하반신을 사격하는 등 인명 피해를 줄이도록 제한하고 있다 릴게임오션 . 따라서 범석이 경석을 괴생명체로 판단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총격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위험의 정도와 긴급성, 다른 대응 수단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총격이 필요하고 비례적인 대응이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사람을 괴생명체로 볼 만했나… ‘합리적 오인’이 첫 관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을 경찰이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배상 전문인 법무법인 원의 이수동 변호사는 “괴생명체 출현이라는 법이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조항을 유추해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결국 당시 상황과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첫 갈림길은 범석의 오인이 합리적이었는지다. 이 변호사는 “외관상 위험이란 실제로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지만 평균적인 경찰관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라며 “이때 경찰관의 개입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알라딘바로가기 반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데도 위험이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면 ‘오상 위험’에 해당해 개입이 위법할 수 있다. 영화 속 상황에 대해서는 “괴생명체가 실제로 출현해 주민을 공격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석이 괴생명체와 유사한 외관이나 행동을 보였다면 외관상 위험에 해당해 경찰관의 오인 자체는 적법한 판단 범위에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경석이 명백히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면 위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018년 경찰 조치의 적법성은 나중에 드러난 결과보다 조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당시 경찰관 입장에서 그런 오인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위법하면 국가배상… 적법한 총격도 손실보상 가능 오인이 합리적이고 총격 역시 불가피했다면 경찰의 직무집행은 적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잘못 총에 맞은 경석이 피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경석은 괴생명체 출현이라는 위험 상황의 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오인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총격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게임장 24 . 민간인 낙연도 총격에 함께 관여했다. 범석과 낙연의 위법한 행위가 함께 경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범석이 경석의 중상을 알고도 필요한 구조·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고, 그 의무 위반과 손해 확대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최초 총격과 별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 ◇미국도 ‘오인 결과’보다 당시 상황 따져 미국에서도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합리적이었는지는 당시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2025년 미 연방 제8항소법원이 판단한 ‘그린 대 세인트루이스시’ 사건에서는 도주 용의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비번 경찰관 밀턴 그린을 용의자로 오인해 총격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그린이 용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당시 현장 상황을 토대로 경찰관 판단의 합리성을 살폈고, 그린의 민권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인 사격은 아니지만, 미 연방대법원의 2025년 ‘반스 대 펠릭스’ 사건에서도 경찰 물리력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총격 순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그에 이르기까지 관련 상황 전체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석 총격 사건의 핵심은 ‘사람을 잘못 쐈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다. 범석이 당시 경석을 괴생명체로 오인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총격이 필요하고 비례적인 대응이었는지가 위법 여부를 가른다. 른 대응 수단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