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두 번째 뉴스는 부동산 얘기를 볼까요? ◆ 조태임> 어제 세제 개편안 발표를 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그러니까 1주택 실거주자는 지켜주되 장기 보유라고 해도 보유만 한 경우에는 혜택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를 따졌다면 앞으로 전체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요.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정부가 내세운 표현이 있어요. 집은 사는, 그러니까 바잉(buying) 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다. 그러니까 리빙(living) 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호하되 세를 주고 본인이 살지 않는 고가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 박성태>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조금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는. 그런데 이 어느 정도 가격이 과연 적절한 기준이냐라는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고. 요즘 기준을 얘기해 주시죠. ◆ 조태임> 하나씩 짚어보면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이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 그러니까 시가로는 17억 원 수준인데 이거를 14억 원.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가의 한 20억 원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 박성태> 그러니까 시가가 20억 원 넘는 집. 보통 공시가율이 한 70%가량 되니까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는 20억 조금 넘는 곳이죠. 여기는 아예 종부세 대상이 아니군요. 다 공제되니까. ◆ 조태임> 여기는 혜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분석으로 시가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 집값이 좀 비싸지면서 좀 달라지는데 시가 35억 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종부세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시가 45억 원 안팎부터는 세 부담 증가 폭이 가팔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본인이 살지 않는 고가 1주택자. 그러니까 지금의 1주택자면 그러니까 실거주 관계없이 12억 원을 기본 공제해 줬었는데 개편안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췄어요. 그러면 여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고 2028년부터는 종부세 세율 자체가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가액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지금까지는 집을 오래 보유한 기간과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함께 인정해서 최대 80%까지 깎아줬는데 2029년부터는 올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 박성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세,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내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 여기서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보유만 해서는 공제 비율이 줄고 실제 사는 기간만큼 공제 비율을 늘려준다. ◆ 조태임> 정부의 입장은 확실하게 거주까지 해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살지 않고 나는 다른 데 살고 있어도 저쪽 집값이, 대부분 강남이나 집값이 좀 오르는 곳일 텐데 저쪽 집값이 많이 오르니 내가 저기를 하나 갭투자 비슷하게 사둬야 되겠다, 이랬던 분들은 보유세도 또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더 내게 된다라는 거군요. 온라인배경 다만 실거주 하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초고가 주택이 아니면 세 부담은 조금 줄어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귀국했는데 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검 대책회의를 열었죠. ◆ 조태임> 청와대로 이동해서 오후 3시부터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에 대한 비공개 .검 회의를 했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어제 계속 기다렸는데 7시간 반 동안 이어져서 거의 11시 다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저녁도 도시락으로 해결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을 했는데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뿐 아니라 향후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검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문제로 꼽히는 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지난주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오르내린 원인과 대응 방안을 .검을 했고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변동성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 대통령이 어제 순방 마치자마자 이런 회의를 열고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한 거는 어쨌든 이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대해서 좀 빠르게 챙기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7시간 넘게 부동산과 증시 대책회의를 했다.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네 분과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부세 개편안. 한 20억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었어요. 시가 기준으로. 또 한 30억까지는 큰 변동이 없고 약간 줄거나 이렇게 되고. 40억 넘어가면 종부세 부담이 확 커지고 그다음에 집을 해당 집에서 안 살고 그냥 사서 본인은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을 때 이때도 좀 종부세가 늘었습니다. 양도세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 ◆ 김준일>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계속 얘기를 한 게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주택, 이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과세를 해야 되겠다, 이게 조세 정의에도 맞고 OECD에서도 보유세를 좀 올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대상이 되느냐.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14억 원, 이게 거래가, 거래가로는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되느냐. 36만 호 정도 됩니다. 36만 3천호, 이 정도 되면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대략 한 2.3%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 박성태> 전체 가구의 2.3% 정도.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린 거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거래가 18억 원에서 한 20억 정도가 됐다라고 보면 돼요. 시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더 줄어들 것이냐. 그런데 그만큼 또 가격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종부세를 내는 총량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결국은 더 차등화를 해서 예를 들면 이게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공시지가 14억 원이 지금은 한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종부세를. ◇ 박성태> 이 종부세를. ◆ 김준일> 이게 바뀌면 152만 원 정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 위로 가면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내던 게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시가 80억 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조세 저항이 어쨌든 굉장히 심하겠다. 이거는 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 돈을 내는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 지갑에서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는데. ◇ 박성태>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한다. ◆ 김준일> 무조건 반대하겠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약간. 그거를 정부가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임드 달팽이 ◇ 박성태> 앞서 예로 드신 게 있는데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10년 실거주한 60세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나이까지 얘기한 건 연령에 따른 공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공시가격 14억 기준인데 기존에 91만 원 정도를 냈다면 76만 원으로 15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잠깐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거주할 시에, 비거주할 시에 한 27만 원 내다가 152만 원으로 비거주하는 사람은 많이 늘어납니다. ◇ 박성태> 비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거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비거주는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웹툰 송곳에 나온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 종부세나 이런 걸 보면 사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 지금 사는 곳이 좀 다릅니다. 다른 풍경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용주> 여기 다른 풍경이 있어요. ◆ 정광재> 강남구 인구가 60만 넘습니다. 그중에 한 명일 뿐인데 선 곳이 다르다, 사는 곳이 다르다. 너무 비약적인 표현이고 이게 5년 동안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결국에는 9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겁니다. 일종의 증세예요. 가진 사람들에 대한 증세. 저는 보수 정부와 진보 정권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특히 이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고 하느냐 적게 걷으려 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한 것들이 역대 정권에서 성공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엔 달라라고 해서 또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과연 이번에도 세제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게 공시가를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는데 종부세 대상. 12억으로 정한 게 2021년일 겁니다. 그러면 2026년에 12억 아파트가, 2021년 12억 아파트가 2026년에 얼마나 됐을까. 저는 당연히 이 2억 오른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요. 2022년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로 졌을 때 민주당이 이때 이런 평가를 했었어요. 절대가액 12억이 아니라 그냥 전체 가구의 상위 2%, 이렇게 정했었으면 본인들이 승리했었을 거다. 그런데 12억이라는 절대가액을 정해 놓으니까 그거보다 더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세금 이렇게 올리는 것이 민주당에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정치적으로. ◆ 정광재>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본 것처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넘는 곳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거의 참패하다시피 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또 사는 곳이 다른. ◆ 서용주> 많이 다르죠. 그런데. ◇ 박성태> 좀 더 따뜻한. ◆ 서용주> 여기 한강 이남이니까.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이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긴 싸움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게 드러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표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광재 소장 같은 경우는 이게 민주당에 불리하다, 어디에 불리하다 하는데 이게 표 계산하면 부동산 정책이 망한다는 걸 대통령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표를 의식하지 않고 큰 골자는 거주하는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 이게 골자예요. 그래서 집을 아까 조태임 기자가 얘기했듯이 바잉이 아니라 리빙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 근간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라는 게 취득, 보유, 그다음에 처분입니다. 3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는 보유하고 처분까지만 세제 개편이 있어요. 취득에 대한 건 없죠. 알라딘게임다운 그러니까 현재 집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낮춰주고 실거주에 대해서 장특공도 장기 보유해서 장기 거주로 바꾸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이 큰 뼈대는 거주에 방.을 찍었다. 그리고 그 거주에 방.을 찍으면서도 종부세 구간을 완화시켜 줬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실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한 20억 정도로 올린 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을 때려잡겠다는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부동산 정책 7시간 반 동안 한 것들은 물론 많이 준비는 했겠으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취득의 이 구간에서의 대출 방식이나,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에 대한, 그다음에 청년층, 여기에 대한 방안들이 부가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일단 남은 건 숙제는 국회예요. 이 정부안이 넘어가면 이 구간들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또 국회에서 표를 의식해서 이것도 손질을 보다 보면 또 이것도 시끄러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마지막에 땅땅땅 할 때까지 한번 좀 지켜보고 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얘기하는 게 좋겠다. ◇ 박성태>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마 세금 올린다면 저항이 심하겠죠. 그런데 필요한 건 해야 된다. 그런 거 하라고 나를 대통령 시킨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배경이나 정치적인 셈법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데 필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일이면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 김준일> 정책적인 얘기와 정치적인 얘기를 짧게 하나씩 얘기를 하면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좀 쉽지는 않지만 여야 합의로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해서 부동산이 이게 너무 보유세가 낮고 이게 조세 정의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올려야 된다라고 합의를 해서 하면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정권이 바뀌면 뒤집히고 시장이 바뀌면 또 뒤집히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 박성태> 그러니까 좀 올려놔도 정권 바뀌면 또 내리겠지 그러면서 사실은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 김준일> 이건 서로 공격의 대상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10년, 15년,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정권이 계속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좀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되게 타이밍이 언제 해도 좀 위험하기는 한데 올해 이게 발표가 되면 안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내년에는 고지서가 날아오면 또 안 좋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가 또 열려요, 그때.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4월 아니면 10월에 열려요. 그럼 이거 고지서 날아오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만약에 10월에 열리면 고지서 받아본 다음에 투표장에 가야 돼요. ◇ 박성태> 만약 10월에 열리면.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특히 부동산은 서울이 핫한데, 뜨거운데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 그러면 새로 뽑힌 당대표가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질 경우에는 또 레임 더 오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격랑의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박성태> 일단 정부는 얘기한 게 이게 세수 확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징벌적 과세도 아니고 조세 정당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40~50억.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25억 이하면 시가로 71억 원인데 이때 종부세가 확 올라요. 그러면 사실은 집이라는 게 여러 환경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정부가 깐, 공공이 깐 게 되니 그 정도 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도 수십억 원의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났다면 그 정도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세 정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바일야마토5게임 ◆ 조태임> 그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 초부터 부동산 세금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조세 정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징벌적 조세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메시지부터 내고 그다음에 세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세금 얘기부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지 관리에서 연초부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 박성태> 어쨌든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조세 정의 차원임을 강조를 했는데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여러 다른 메시지들도 있어서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 서용주> 이제 공급 측면을 먼저 강조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 공급이라는 게 이게 세제하고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뻔하게 똑같은 소리 하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손에 잡히는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취득 보유 처분에 있어서 보유 처분에 대한 이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매물이 어느 정도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공급 대책이 한 4년, 5년 걸리잖아요. 또 발표해 봤자 거기서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정부는 했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광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건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그거 아파트 확대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거 능사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급은 확대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라고 보고 중국에 가면 중국 중앙정부는 정책이 있고 지방정부는 그에 따른 대책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렇게 세제 개편 나오잖아요. 시장에서는 또 이에 맞는 대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 소비자들이 각자 선택하는.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가 굉장히 강화된단 말이에요. 초고가 주택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비싼 아파트들이 많아요. 저걸 부담하면서까지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싶은데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책에 따라서 저는 초고가 주택의 값은 일정 부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 부분 내려온 주택 값이 뭘 끌어올리냐.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아파트의 값을 그 정도 수준으로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키 맞춤 현상이 시장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2부에서 특집 토론을 준비해서 지금 1부에서는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풍경을 좀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또 전문가들의 얘기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마지막 뉴스를 짚어볼까요? ◆ 조태임> 오세훈, 유승민 만찬 회동. ◇ 박성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일단 왜 만난 겁니까? ◆ 조태임> 어제 저희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유승민 전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당의 미래나 보수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었다. 보수의 통합과 혁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럼 왜 이때 만나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에 오 시장이 도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한번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일정 조율을 거치면서 두 달 만에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어제 만찬 이후에 서울시가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공감을 한 거는 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쇄신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했고 최근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 이런 。들을 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 박성태> 이 내용도 짚어보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두 달 전에 김민수 최고위원 등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해서 몇 장 유명한 사진들이 있었죠.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여기에 총 비용이 2억 600여만 원을 신고했다고요? ◆ 조태임> 그러니까 4월에 미국 방문에 사용된 당 예산이 최종 2억 597만 원이라고 해요. 이걸 두고서는 왜 굳이 이 돈을 써가면서 거기를 갔느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지도부 측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다른 대표들도 미국 방문할 때 그 정도 수준의 돈을 썼었다 하면서 김기현 전 대표가 2023년에 2억 1800만 원을 썼었고 김무성 전 대표도 2억 39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좀 항변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지방선거 불과 두 달 앞둔 시.에 미국을 방문한 것 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돈을 썼다는 .에 대해서도 지금 조경태 의원은 당장 이거 해당 행위다, 징계해야 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5명이 가서 2억 약 600만 원을 썼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아니, 당대표가 좀 쓸 수도 있지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 박성태> 8박 10일입니다. ◆ 김준일> 아니, 쓸 수도 있죠. ◇ 박성태> 그렇죠. ◆ 김준일> 문제는 그 돈을 썼는데 나온 결과물이 차관보 뒤통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죠. 2억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런 것 같고 보수 인사들은 맨날 만나기만 하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이분, 저분 다 짝짓기 하듯이 만나는데 좀 당을 바꿔봐라. 만나지만 말고. ◇ 박성태>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광재> 저도 그 당직에 있었을 때는 또 비교적 높은 당비를 냈고 지금 당직이 없으니까 일정 정도만 내는데 당의 주인으로서 사실 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활동 하러 가서 사람들 만나서 좋은 밥 먹으면서 결과 좋게 갖고 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내가 이만큼 돈을 썼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10년 전에 갔을 때도 2억 3900만 원이면 지금 물가 수준으로 비교하면 훨씬 많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때 열심히 기자 생활 할 때인데 김무성 대표가 미국 가 갖고 돈 많이 쓰고 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방미한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갖고 왔느냐.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됐던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비판을 사니까 이게 벌써 다녀온 지 두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 박성태> 돈을 쓴 값을 못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 서용주> 그러니까 자기 돈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돈 아니니까 펑펑 쓴 거죠. 사실 이게 당대표가 2억 쓸 수 있다, 일반인이 8박 10일 한 두세 명 갔다 오는데 2억 쓰면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상 통상의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떤 특별하게 어떤 큰 행사들이나 공식 행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 600만 원, 남는 거는 차관보 뒤통수하고 본인들 김민수 후보 뒷다리 들고 찍은 사진. ◇ 박성태> 뒷다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다리를 약간… ◆ 서용주> 다리를 들었나요? 하여튼 다리를 들고 찍은 사진. ◇ 박성태> 사람은 다리가 뒷다리, 앞다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 정광재> 비교 대상이 일반인을 비교하면 안 되죠. ◆ 서용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니라 남의 돈을 쓴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당비와 세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허투루 썼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봅니다. 뭐 그쪽 당 일이니까 저는 알아서 하겠으나 참 그쪽 당대표가 수준이 말하기가 늘 매번 얘기하지만 좀 처참하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5명이 8박 10일이고 여러 인원이나 기간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성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는 뉴스연구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감사합니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박성태의 뉴스쇼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합니다. 그런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