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나아가 영화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편의 제공의 범위와 횟수를 제한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2명과 청각장애인 오모씨 등 2명이 CJ CGV와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화관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개방형 상영방식과 폐쇄형 상영방식 각각에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에 해당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더 나아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장애인의 권리가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장애인 개인의 자아발전, 사회참여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의 사회통합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바다이야기게임 다운로드 . 그러면서 "법원은 차별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정할 때 헌법이 지향하는 장애인의 보호라는 이념과 영화상영업자의 재산권, 경제상의 자유 보호라는 가치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소송은 2016년 2월 시작됐다. 김씨 등은 영화관 3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 자막과 FM 시스템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든 사례가 2011년 개봉작 '도가니'였다. 청각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다룬 영화였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문화·예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하는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등은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한다 PC파칭코 .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2월 1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요구한 대로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판단이 갈린 것은 2심이었다.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화면해설·자막 미제공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영화관들의 재정 부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편의 제공 범위를 1심보다 줄였다. 개방형과 폐쇄형 상영을 구분하지 않고,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 1개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회차에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개방형 상영은 영화 자체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넣어 제작한 이른바 '배리어 프리' 영화를 일괄 상영하는 방식이다. 폐쇄형 상영은 화면해설과 자막이 필요한 장애인 관객에게 별도 수신기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성격이 다른 두 방식을 합쳐 상영 횟수와 상영관 범위 기준을 함께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봤다. 장애인들과 영화관들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청각장애인 원고들을 위해 수어 통역을 지원했다.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쓴 '이지-리드' 판결 자료도 처음으로 작성해 제공했다.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의 계기가 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