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법부 운영을 둘러싼 각 당의 주장을 김 후보자 '입'으로 끌어내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각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등을 의제로 집중 질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질의 주자로 나선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당시, 조희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했다. 수만 쪽의 수사 기록, 쟁。이 얽힌 사건을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한가"라고 조 대법원장의 중립성에 관해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저의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마이크를 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을 헌법 수업 시간이든, 교과서든 들어본 적이 있나"라며 최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이 대통령의 반려에 관해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그(재제청) 부분에 대해 공부한 법조인이 많지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부하인가'라는 주 의원의 말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선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재판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바뀌어서 그 재판부가 각자 법률에 따라 '재판 재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재판을 재개한다면, 대법원이 사전에 막을 수 있나"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도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된다고 후보자는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강민국 의원 또한 "정지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금 당장 재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도 "국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정운영을 위해 (재판 중단을) 판단한 것이다. 재판이 중단되면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재판 재개와 관련한 질의에 김 후보자는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재판을 정지한 것",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했을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설령 대법원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도 여야로부터 나왔다 릴황금성 . 김 후보자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불신이 없었다면 입법부에서 법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전세'로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관해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증여받(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처남에게 기지급한 보증금에 대해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고,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일부 월세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금융 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다. 때문에 증여받는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것이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법조인으로서 몰랐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송구하지만, 그 당시에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납부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도 "저의 불찰로 위원들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주진우 의원은 "탈세가 프라이버시냐"며 김 후보자의 처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오후 늦게라도 불러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025년도 국회의원 평균 재산 신고액이 28억8000만 원인데 반해 28년간 법관으로 근무한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이 5억8000만 원가량인 .을 비교하며 두둔했고, 채현일 의원도 "재테크에 둔감한 거 같다"고 후보자를 감쌌다. ool.com/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