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돈이 있다고 백신을 살 수 있는 것도, 계약을 맺었다고 원하는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감염병 위기 앞에서 각국은 자국민에게 공급할 백신부터 확보했고,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가진 국가의 선택이 그렇지 못한 국가의 보건과 경제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났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 교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NIP) 백신 22종 가운데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백신은 단 6종, 27.3%에 불과하다. 2016년 26.3%와 비교하면 10년 가까이 사실상 제자리다. 국내 백신산업이 정체된 것은 아니다. 2023년 말 기준 최소 36개 국내 기업이 108개의 백신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기업의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 백신도 2025년 11월 기준 23개에 달한다. 연구개발 역량도, 기업도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생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10년째 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백신 생산주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내 생산 촉진 정책을 백신산업 관.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황금성배당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방향은 옳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대상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적격품목에는 백신이 빠져 있다.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를 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면서, 팬데믹을 통해 국가안보 자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백신을 제외한다면 정책의 목적과 대상이 엇갈리는 셈이다. 백신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경제안보 품목인가. 백신은 부족해진다고 곧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감염병이 발생한 뒤 공장을 짓고, GMP 생산시설과 전문인력, 품질관리 체계, 원부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해서는 이미 늦다. 평상시에 생산해야 위기 때도 생산할 수 있다. 국내 생산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이를 복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백신 생산시설의 가치는 평시에 얼마나 싸게 생산했느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유사시 국민에게 필요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 자체'가 국가가 보유해야 할 전략적 자산이다. 그런데 이 전략적 자산의 유지비용을 기업에만 맡길 수는 없다. 백신은 생산시설 구축과 유지, 엄격한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설비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반면 평상시 수요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필요할 때는 생산능력을 요구하면서 평상시 그 기반을 유지하는 비용은 기업이 감당하라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제조원가 부담을 낮춰 생산시설을 유지할 유인을 만들고, 절감된 재원을 설비 고도화와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골드몽사이트 . 이는 단순한 기업 지원이 아니라 위기 때 국가가 활용할 생산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 비용'이다. 그 효과는 완제품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백신 생산에는 원부자재와 생산장비, 배양·정제 소재, 충전·포장 등 다양한 바이오 소부장 산업이 함께 움직인다. 특히 이번 제도가 비수도권 생산에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는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요 백신 생산시설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안동 공장과 GC녹십자의 전남 화순 공장은 모두 비수도권에 있다. 백신 생산 촉진은 보건안보뿐 아니라 지역의 첨단 바이오 생산기반과 소부장 생태계를 함께 강화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핵심 의약품과 전략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 또는 역내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평상시 몇 퍼센트의 원가 차이가 위기 순간에는 국가의 선택권 차이로 바뀐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국내 자급률이 10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면 물어야 할 것은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비용이 아니라, 생산기반을 잃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다. 백신 생산시설은 보험과 같다. 사고가 난 뒤 가입할 수는 없다. 국내생산촉진 조세특례의 목적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에 있다면 백신을 적격품목에 포함해야 한다. 평시에 생산기반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다른 나라의 생산능력과 정책 판단에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비싼 교훈을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제도가 비수도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