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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15 11:32 View3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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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연구·교육 역량을 국가 의료체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고난도 중증진료뿐 아니라 진료 표준화, 인력 양성, 환자 데이터 관리, AI 전환(AX) 등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국가 차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문진수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은 전국적으로 필수의료 인력과 진료체계가 붕괴하고 있어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문 부원장은 "전국적으로 필수의료가 거의 붕괴 상태이고 지역 간 의료격차도 다시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졌다"며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내과까지 주요 전문 진료 분야가 붕괴되고 인력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의료기관은 진료권 거버넌스의 대표자로서 진료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진료협력 계획 수립과 참여기관 지원, 의료자원·임상데이터 분석, 필수의료 인력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곳을 국립대병원이 맡고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공공의료체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립대병원이 필수·공공의료와 교육·연구,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원장은 "많은 민간병원, 이른바 빅5 병원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진료협력 총괄과 지역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자율적이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자기 주도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 특히 정원과 인건비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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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역량 생산·연결·확산 플랫폼 역할
문 부원장은 서울대병원이 향후 '국가 의료역량의 생산·연결·확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표준 의료모델을 확산하며 의료기관 역량을 높이고 정책 근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서울대병원이 축적한 의료·연구·교육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부원장은 "서울대병원이 갖고 있는 최고 수준의 의료·연구·교육 역량을 전국의 공공의료기관과 국립대병원, 여러 의료원에 확산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희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은 지역 의료체계가 거。병원으로 환자를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구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배 부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을 크게 만드는 전략이 아니라 경기도 각 지역의 의료역량을 크게 만드는 전략이 돼야 한다"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하고, 지역에서 하기 어려운 의료는 더 빠르고 확실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완결형 의료의 핵심은 모든 환자를 지역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발생부터 초기 평가, 전문치료, 회송까지 전체 경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고난도 심뇌혈관질환 등은 신속하게 전문기관으로 연결하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지역으로 회송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공동 진료프로토콜(CP), 교육, 원격자문, 질 관리 등을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수행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희소한 전문인력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 의료 네트워크는 단순한 기관 간 협약을 넘어 대상 환자와 기관별 역할, 전원·수용·회송 기준 등 공통 운영 규칙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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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네트워크의 핵심은 단순히 기관들이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규칙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거。병원의 기준도 주변 병원을 약하게 만드는 병원이 아니라 주변 병원이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병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 "공공임상교수제 일몰 막고 확대해야"
김영환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인력 확보를 꼽았다.
김 회장은 "시설과 장비는 어느 정도 많이 보강되고 있지만 아무리 시설과 장비가 좋아도 인력이 없으면 안 된다"며 "지방의료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국 의료인력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2022년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한시사업으로 운영되면서 규모가 축소됐다며 일몰 방지와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2022년 190억원의 예산으로 15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충원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에 파견했지만 사업이 한시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임상교수는 약 50명 규모, 예산은 40억원 수준이며 올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31명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천병원의 뇌혈관 협력 모델, 서울대병원과 서산의료원의 공공임상교수 협력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 교류가 지역의료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전국의 지역 공공병원들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과로 이미 입증하고 있다"며 "공공임상교수제를 일몰시키지 않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민수 교수 "서울대병원이 지역의료 네트워크 표준모델 제시해야"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네트워크를 진료·인력·환자 네트워크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옥 교수는 "한 병원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네트워크라는 선언적이고 이상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형태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지역별 표준 진료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고 실제 적용과 보완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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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대병원이 진료 네트워크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사업의 경험을 매뉴얼화하고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의료진 파견보다 교육과 수련을 강화하고, 서울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환자 레지스트리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모든 국립대병원 동일 기능 갖출 필요 없어"
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단순 인력 파견을 넘어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네트워크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서울대병원이 사실상 국가 대표병원 역할을 해왔지만 법률적으로 국가중앙병원이라는 개념은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의 심뇌혈관 모델처럼 각 국립대학병원과 네트워크를 갖고 같이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국립대병원이 모든 진료과와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기보다 질환과 지역별로 필요한 중증의료 기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원장은 "예전처럼 모든 국립대병원의 모든 과가 모든 것을 갖추기는 어렵다"며 소아 중증진료 등을 예로 들어 질환별·지역별 '센터 오브 엑설런스'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지표 등이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도 지적했다.
그는 "일부는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서울대병원 역시 규모 경쟁보다는 중증도를 높여 네트워크 내 4차 중증치료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넓게 가는 것보다는 중증도를 높여가면서 환자 수를 좀 적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네트워크 내에서 4차 중증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는데 어떤 효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또 많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로 잘 협력해서 이 효용성을 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병원과 네트워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