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 정책은 전쟁 등 대외적 요인을 감안한 에너지안보 확보와 탈탄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일보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복잡한 현 상황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이 서 있는 교차로’라고 진단했다.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풀어내려면 산업·에너지·사회 현안을 종합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지훈 기자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야 하는 난제와 마주했다. 탄소중립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에너지 안보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된 탓이다.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려면 화석연료든 재생에너지든 다 써야 할 판이다. 대립되는 두 에너지원의 최적 균형。을 찾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에너지 정책·산업의 고장 난 신호등을 뜯어 고칠 ‘골든 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일보는 지난 1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에너지안보 시대의 대처법’을 주제로 에너지 정책 전문가 3인과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세 명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에너지 정책 제언을 담은 ‘에너지 크로스로드’를 공동집필했다. 저서에서 현 상황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이 서 있는 교차로’라 평했던 이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에너지·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설계할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졌다. 특히 석유 수급·가격이 현안이다. △정 교수=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 세계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1차 에너지 기준으로 여전히 80%다. 이 중에 3분의 1 이상은 석유다. 전기차가 늘어난다지만 수송 부문의 거의 대부분은 석유 제품이다. 석유화학산업도 무시할 수 없다. 단기간에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 상황을 봐야 한다. △문 전 2차관=현재 석유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랜드 . 1990년대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만 해도 전쟁 이후에는 원상태로 회귀했었다.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원상 복귀할 거 같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을 탈퇴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영향권에 놓으며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 석유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의 대응도 굉장히 어렵다.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미래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석유가격제’를 시행하며 여파가 최소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원장=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경험을 향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도 급격한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둬야 한다. 다만 결국 원가와 판매가 차이를 누군가가 보존을 해줘야 한다는 .도 분명하다.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시적인 조치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문 전 2차관=걸프 전쟁 당시 최고가격제를 직접 실시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도 담당했었다. 경험 상 최고가격제를 너무 오래 시행하니 부작용이 혜택보다 더 컸다. 다른 제품들은 원가가 오르는데 석유만 잡고 있으니 소비 절약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데, 충분히 부담 가능한 이들까지 지원하면서 자원 배분 비효율성 문제도 불거졌다.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지속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기 보단 휘발유·경유 등 유종별 차등화 등 탄력적 적용도 고민해야 한다. -난방이 필요한 시기가 오는데, 액화천연가스(LNG) 수급도 우려된다. △문 전 2차관=석유는 현물 시장이 발달해 있어서 물량 부족 시 사오면 된다. 그런데 LNG는 현물 시장이 굉장히 작다. 수급 차질이 생기면 석유보다 물량 확보가 어렵다.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장기·현물 계약 비중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해외 가스전을 개발해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상어 -미국이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김 원장=LNG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선 장.이 있다. 하지만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에서 앵커리지까지 1300㎞를 종단하는 배관망 건설 공사 기간이나 비용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검토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 교수=에너지 안보 측면도 중요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제성이 없을 수 있다. 있었으면 미국이 했지 않겠나. 다만 파이프라인을 놓는 산업은 호재일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라기보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접근하는,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꼭 정부가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기업이 나설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좀 더 열어주는 건 어떨까 싶다. 동해가스전(대왕고래) 문제도 정말 경제성 있으면 한국만 난리 칠 이유가 없었다. 입체적으로 보고 국제 협력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안건이다. -대외의존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나. △정 교수=중국이 지난해에 설치한 태양광만도 350기가와트(GW) 규모다. 1GW 원전 350개 규모다. 중국은 원전도 가장 많이 짓는다. 뭐라도 하겠다는 거다. 한국도 태양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건데 지붕이든 어디든 해야 한다. 다만 ‘100GW를 하겠다’ 이런 목표 세우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미 없는 목표 제시는 그만하면 좋겠다. △문 전 2차관=현실적인 논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재생에너지가 산업과 생활에 안정적으로 쓰이려면 간헐성 보완이 필요하다.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필요하고 전력망도 보강해야 된다.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성을 평가해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발표된다고 한다. 단순하게 태양광 몇 % 이런 숫자보다는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메가 프로젝트 등 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역 반발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 원장=지난달 법개정으로 민간이 전력망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온라인손오공릴게임 . 민자고속도로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력망 건설 속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연의 이유인 민간 수용성 측면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송전탑이 서면 전자파 문제가 있다는 .과 관련해, 가정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더 많다. 이런 .을 알리면 수용 보상금도 적정 수준으로 낮춰진다. 보상 비율을 정해 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처럼 전력망도 적정 단가를 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 교수=소형모듈원전(SMR)을 짓겠다는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처럼 기업이 주체가 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을 책임지는 게 정답이 아니다. 기업이 안정적 전기 공급을 필요로 한다면 기업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기업이 SMR을 하든 재생에너지를 하든 허용하는 과감한 의사 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국가지만, 앞으로의 전환은 자원·기술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힘을 좀 빼도 된다. △문 전 2차관=정부 역할은 어디까지고 민간 역할은 어디까지냐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한국 경제 운용 면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라는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문제가 경제·산업·사회가 다 얽혀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해 보인다. △정 교수=지난해 3명이 공저한 책에서 10대 과제를 정리했다. 그 첫 번째가 ‘에너지·자원전략부’를 만들자였다.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었다. 그 때 우리 제언대로 했으면 지금보다 전개 상황이 나았을 거 같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 에너지 문제의 거버넌스(의사결정장치) 구조를 격상해야 한다. 민간·정부·전문가·비영리기구가 다 참여해 종합적으로 국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 청와대 내부든 태스크포스(TF) 형태든 말이다. △문 전 2차관=정부가 메가 프로젝트하면서 LNG 역할을 인식한 。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의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따져봤으면 한다. 임기제 정부의 한계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정하고 접근한다면 분명히 큰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고속도로와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