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비 분담 의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의 앵커 사업 인센티브를 둘러싸고 전국 지자체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상 앵커 사업비는 국비 지원액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지자체가 매칭하는 구조인데, 이 잣대가 기본 사업비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1차 연도 연차.검 결과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총 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정부 상당수가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지방비 추가 확보는 과도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S등급을 받은 충남의 인센티브 추산치는 약 590억원, A등급인 대전은 약 189억원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충남은 100억원가량, 대전은 30억원가량의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업 성과를 잘 낼수록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방비를 제때 매칭하지 못할 경우 그 여파는 사업 참여 대학으로 직격한다. 현행 구조상 지방비를 매칭한 비율만큼만 국비를 집행할 수 있어 미매칭분은 반납해야 한다. 이것이 다음 연도 국비 교부액 감액으로 이어지며 대학 현장의 재정 타격과 사업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지자체들은 지난해 연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간신히 매칭 비율을 맞춰왔으며, 세종의 경우는 지난해 3차 추경으로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올해 본예산까지 이월하기도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 . 이처럼 지방비 매칭 부담이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분담 의무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도 중앙부처를 방문해 앵커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 이하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등 재정 부담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 성과 인센티브에 대한 20% 의무매칭은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년도 일부 사업 예산의 매칭 의무 제외를 비롯해 향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l="nof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