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은 직장인 A씨는 최근 직장갑질119에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확인할 방법을 물었다.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에 징계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부 인사조치 내용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안내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징계 수위를 알아야 회사 조치가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조사·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PC 릴게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나 가해자 징계 수위 등 조치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애초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으면 회사의 대응을 문제 삼기 쉽지 않다. 법이 강제하지 않는 한 사측으로선 가해자 조사 및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 가해자 측이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사측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다. 직장갑질119에는 이달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신고해 일부 내용이 인정됐지만 무엇이 인정됐는지 회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피해자 상담이 접수됐다고 한다. 실제 징계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취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야마토모바일 . 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징계·해고 등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징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담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대변인은 “사내 게시판이나 공고문에 징계받은 사람의 이름, 징계 수위, 사유 등을 올리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것을 가해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데까지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과 매뉴얼로 보완할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