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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7-28 18:32 View126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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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8년 만에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지원자 미달로 무산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주도의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28일 '2026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귀포시교육장 공모제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 대해 "처음 준비할 때부터 졸속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서귀포시교육장 공모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1명에 그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를 취소했다. 9월 1일 정기인사 일정과 교장 임용 제청 절차 등을 고려하면 재공모도 여의치 않았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공모 자체가 처음부터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고 내용을 보면 한 명밖에 지원할 수 없는 여건처럼 보인다"며 "공고해서 3일만에 원서를 내려고 하면 누가 제출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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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내정자가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데 대해 "1년짜리 임기로 과연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느냐"며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임기가 끝난다. 공모제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내부에서도 처음부터 2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18년 만에 제도를 다시 시작하는 만큼 우선 1년 임기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18년 만에 부활했다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제도를 설계했어야 하지 않나. 1년 임기는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지원 자격을 사실상 초등교원 출신으로 제한한 .에 대해서도 "교육장을 하는데 초등 출신이면 어떻고 중등 출신이면 어떠냐"며 "중등 출신 교육장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초등 출신으로 제한한 것 자체가 내정설을 키운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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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장 자격 관련 조례에는 교육전문직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평가 기준은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 중심으로 설계된 。에 대해서도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평가에서 불리한 구조"라며 "이런 방식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서류와 면접만으로 결정되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장치가 없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상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내정설'에 대한 의문이다.
최 부교육감은 "내정이라는 말씀은 공모제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지원 자격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고, 준비 기간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모는 아쉽게 무산됐지만 공모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행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 8일부터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