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3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2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 외 7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4명 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4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염보현 군검사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무료슬롯머신777 -오후 2시, 서울고법 ▷'강요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외 1명 1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독。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외 3명 3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 제8회 한국헌법학자대회 -오후 1시, 경북 안동시 도산면 한국국학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환경법의 최신 동향과 전망' 2026 환경법률가대회 -오후 1시, 서울 장충동 동국대학교 법학관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미래 법제의 방향성-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 제3회 미래법제포럼 야마토2게임다운로드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 6층 ▷법무법인 광장,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및 최신 세무조사 동향에 따른 기업의 핵심 대응전략' 제1회 광장 조세 포럼 -오후 2시,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 3층 페럼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43억 원 퇴직금 소송' 1심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443억 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반소)에서도 법원은 남양유업 손을 들어줬다. ▷"AI 검증 우리 직원이 했는데요?"… '유령 판례' 면책 사유 안 된다 'AI발 유령 판례'로 법조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유령 판례'를 서면에 제출한 변호사가 직원에게 판례 검증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직원의 실수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