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 대전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지역의료 강화와 소득세 부담 완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30일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0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시작된 논의가 20여 년 만에 제도 개편으로 이어진 만큼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육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바꾸고 시설·장비 확충과 사업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공공의료와 교육·연구·진료 발전을 논의할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병상을 신·증설할 경우 병상총량제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바다이야기시즌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 환자가 지역 국립대학병원 대신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4121억 원으로 추산했다. 진료비와 간병비, 기회비용의 차이까지 반영하면 전체 비용은 약 4조 6270억 원에 달한다. 박용갑 의원은 "큰 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현실을 바꾸려면 국립대학병원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도 지역에서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물가와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한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공제액은 2009년 150만 원으로 정해진 뒤 17년 동안 동결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약 40% 상승해 공제의 실질가치가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저임금과 소득 수준이 높아졌는데도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준을 조금만 넘겨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모바일 야마토3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명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이고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요건도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은 "물가는 오르는데 공제는 제자리라면 사실상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17년간 멈춰 있던 인적공제를 현실화해 직장인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같은 날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 방법, 결과 공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피해자의 요구와 현장 상황을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박정현 의원은 "실태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정책을 개선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