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오늘(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출소 뒤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 입소자 3명 상대 성범죄…피해자 진술 대부분 인정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유리컵을 던져 머리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법정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가 김 씨의 범행을 막으려 하자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다쳤다는 내용이나,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하는 소리가 들리자 범행을 중단했다는 내용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한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도 인정돼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릴게임 . ■ 재판부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권력 불균형 이용” 재판부는 김 씨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장임에도 오히려 자신과 피해자들의 권력관계 차이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성범죄에 대한 인지나 대처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에서 범행을 당했고, 김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선고 뒤 “색동원 사건은 개인의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구조적으로 은폐된 범죄”라며, “이번 판결이 장애인 복지시설 제도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o_tab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