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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03 12:23 View6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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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군인 강신철'의 과거와 '장관 강신철'의 미래를 동시에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안규백 장관이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이라는 상징성을 가졌다면 후임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 예비역 4성 장군 출신의 정통 군인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연합·작전통이라는 。은 강。이다. 다만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서면경고를 받은 전력은 청문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감한 국방개혁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관건이다.
[쟁。①] 北 무인기 5대에 영공 뚫렸다…당시 작전 책임자 강신철
강 후보자의 위기대응 능력을 검증할 가장 직접적인 사건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이다. 당시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지만 군은 이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강 후보자는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이듬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상황 전파 지연과 격추 실패 등에 책임을 물어 강 후보자를 포함한 관련 지휘부에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승겸 당시 합참의장은 구두경고를 받았다.
청문회에서는 "대한민국 영공이 뚫린 사건 당시 작전을 총괄한 책임자로서 어떤 판단 착오가 있었느냐", "서면경고를 받은 지휘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보는가", "지금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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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권 일각에선 한 사건의 지휘 책임만으로 40년 가까운 군 경력을 모두 평가하기 어렵다는 반박도 나온다. 실제 사건 이후 강 후보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올라 연합작전을 총괄했다. 청와대도 다양한 군 요직을 거친 군사전략·국방정책 전문가라는 。을 발탁 이유로 들었다. 결국 청문회에서는 당시 실패를 인정하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월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육사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등에서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지방 이전 반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쟁.②] 육사 출신에게 '사관학교 통합' 맡겼다…"모교 없앨 수 있나"
두 번째 쟁.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의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의 새로운 길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열어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강 후보자 자신이 육사 46기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창회와 일부 예비역 단체들은 정부의 통합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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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 장관 후보자가 모교와 군 내부의 반발을 감수하고 정부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 반대로 군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지가 동시에 검증 대상이다.
야당에서는 "육사 출신으로서 사관학교 통합에 실제 찬성하느냐", "통합에 따른 각 군의 전문성 약화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통령의 지시와 군사적 판단이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
강 후보자는 지명 이후 아직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가 인선 발표 단계에서부터 이를 핵심 과제로 못 박은 만큼 청문회에서 사실상 첫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쟁.③] 전작권 전환 빨라지나…한미동맹 관리능력 시험대
강 후보자의 강。이면서 동시에 검증 대상인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그는 한미연합사 정책과장을 거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미군 지휘부와 직접 호흡을 맞춰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의 적임자로 평가된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정치적 일정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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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조건이 실제 충족됐다고 보느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원하는 시.보다 전환을 늦출 수 있느냐", "한미연합훈련 축소·조정이 연합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등이 핵심 질문이 될 전망이다.
강 후보자 입장에서는 연합사 부사령관 경력이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 청와대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별들의 청문회'…임종득·강선영·유용원 vs 김병주
국방위는 다른 상임위보다 군사 전문가가 많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 육군 소장 출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종득 의원을 비롯해 군 출신 강선영 의원, 국방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 등이 정책 검증의 전면에 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간사가 주요 수비수로 꼽힌다. 다만 국방위 특성상 여당 의원들도 무인기 대응 실패나 작전능력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엄호보다 전문성 검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
■ 강신철은 누구
강 후보자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경성고와 육군사관학교 46기를 졸업해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안보국방전략비서관,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고 지난해 전역했다. 올해 1월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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