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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05 10:57 View5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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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7000억원 확대했다. 이런 증가분은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청년층 지원을 위해 도입을 예고했던 생애 1회 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1일 38조9537억원 규모의 내년도 노동부 예산 정부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3.4%(1조2776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동부 청년 일자리에 역.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 유스개런티)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에는 3793억원이 투입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커뮤니티 활동 등을 제공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도 201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201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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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 실무 경험과 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K 뉴딜 아카데미는 지원 대상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대폭 늘려 총 4985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이런 청년 일자리 예산을 다 합하면 3조3000억원이다. 올해 2조6000억원에서 26.9%(7000억원) 늘어났다.
청년 일자리 관련 신규·증액 예산 대부분인 2조5667억원은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속하도록 이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회계보다 미래대응기금의 탄력성이 높아 현장 수요에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난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통계를 본격 구축하기 위해 19억원이 투입된다. 특고·플랫폼·자영업자에 특화한 직업훈련을 1000명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예산 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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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수당도 새롭게 지급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93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업무보고에서 추진을 예고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도 확인됐다. 원래는 내년부터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는 구직급여할 예정이었는데, 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이직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언론 등 지적에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 지원을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예산도 빠졌다. 앞서 노동부는 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이 반영됐다면 제도 설계 등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제도화 준비를 못 하는 것은 아니어서 내년에도 꾸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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