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가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공부문에서 추진해온 태양광 사업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면서 정책과 예산 집행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예산의 대규모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당초 해당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20억2천만원이 반영됐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설계용역비 2,475만원만 남기고 공사비 등 19억9,525만원을 삭감했다. 전체 사업비의 98.8%가 불과 몇 달 만에 사라진 것이다. 고 부의장은 이번 감액이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그동안 강조해온 RE100 정책의 실효성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고 부의장은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RE100을 주요 정책으로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며 "그런데 실제 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감액한다면 도가 추진하는 RE100 정책을 현장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 사업은 갑자기 추진된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수년간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다는 .을 강조했다. 종합 릴게임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도 거쳤다. 이를 토대로 올해 본예산에 20억2천만원이 편성됐고 의회의 심의·의결까지 마쳤다. 고 부의장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와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의회에 설명했고, 의회 역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승인했다"며 "그런데 몇 달 만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삭감한다면 처음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계획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과 연계돼 있다는 .에서 단순한 정책사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부의장은 "해당 태양광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도 연결돼 있다"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사업을 미루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일정이 연기될 경우 법적 의무량을 언제까지 충족할 수 있는지, 별도의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부의장은 특히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RE100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실제 예산을 투입해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호가 아니라 지속적인 예산과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오리지널 . 또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업비의 98.8%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거나 상당 기간 뒤로 미루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경기도가 제시한 RE100 확대 정책과 실제 예산 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고 부의장은 "의회가 심의·의결한 본예산이 불과 몇 달 만에 사실상 전액 삭감된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의회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편성할 때는 사업비뿐 아니라 법적 의무, 추진 일정, 재원 조달 가능성까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RE100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려면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의장은 "경기도가 민간에 RE100과 탄소중립 실천을 요구하려면 공공기관과 공공시설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책 방향은 RE100인데 예산은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이 단순히 한 사업의 감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RE100 정책 전반을 다시 。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사업의 연속성,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과 예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