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몇 명뿐인 동네의원에서 원장과 일대일로 임금과 휴가를 협상해야 했던 노동자들을 지역 단위로 묶는 실험이 시작된다. 여러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를 하나로 모아 사용자들에게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지역교섭'이다. 6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는 인천 부평구를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교섭을 추진한다. 지역본부는 17일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지역교섭 출범식'을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 조직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조직화, 사용자단체 구성 요구 구상은 여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조합원을 모은 뒤 이들이 일하는 의료기관 사용자(원장)에게 동시에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쪽에도 공동으로 교섭할 대표기구를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서효준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부장은 "예컨대 조합원 100명이 100개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다면 100명의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교섭을 요청하고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나오라고 하는 형태의 집단교섭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섭테이블에 앉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의원급 의료기관 사용자들이 공동교섭에 응할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인천시와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서효준 조직부장은 "결국 사용자단체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노동부나 인천시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틀로 묶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부천지역본부는 인천시에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시가 이달부터 진행하는 노정협의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조건과 지역교섭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황금성게임다운 . 서 조직부장은 "노정협의에서 결론이 바로 나오는 구조는 아니지만, 인천시나 노동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역교섭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업장 규모가 작아 기존 교섭 방식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실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지역교섭의 필요성과 현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노조가 실시한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 443명 실태조사에서 응답자가 일하는 의료기관의 80%는 노동자 10명 이하 사업장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사업장 안에서 원장에게 직접 임금이나 휴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도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지역 단위 노사협약이 노동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2.3%였다. 지역교섭에서 다룰 의제로는 표준임금과 경력·근속 인정, 연차휴가 보장, 휴일근로 보상 등이 제시됐다. 실태조사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81.4%로 높은 만큼 교섭의제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러 의원을 사용자쪽 교섭 당사자로 묶을 조직과 절차를 어떻게 만들지다. 지역교섭 '촉진자', 지방정부 고민을 풀어내려면 지방정부가 '판'을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0조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리지널 바다이야기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이를 근거로 인천시가 지역교섭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소장은 "교섭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의제를 논의할 법적 조항이 이미 있다"며 인천시 노동정책 담당부서와 보건의료정책 담당부서, 노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지역교섭의 결과를 개별 의원까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과제가 남는다. 노조법 36조 '지역적 구속력'은 일정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을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직종의 노동자와 사용자에게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당장은 현행 노조법 30조를 활용해 노사정 대화와 지역교섭을 촉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소장은 노조법 35·36조 개정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라며 "현 수준에서는 30조가 이미 있으니 노사정 교섭·대화의 틀을 만들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쪽이 실제 교섭테이블에 앉을지도 변수다. 지역교섭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다수 의원을 누가 사용자쪽에서 대표할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까지 어떻게 적용범위를 넓힐지 △표준임금·경력 인정 등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합의 뒤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등도 남은 과제다. 노조는 우선 교섭 성사 여부보다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들에게 지역교섭을 실제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무게를 뒀다. 서 조직부장은 17일 출범식에 대해 "노동자들이 노조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이곳에 돈과 시간, 사람을 투입해 지역교섭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 삼은 것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