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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09 22:23 View4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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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국민의힘·창원2)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박완수 경남도정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올해 책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보조금) 예산 집행률은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지원을 목표로한 17개 기업 중 14곳이 지원을 받았기에 목표 달성률이 82.4%라지만, 예산 대비 집행액은 46.6%에 그친 .에서 투자유치 실적을 지원기업 수가 아닌 실제 투자금액과 고용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진현(국민의힘·창원2) 의원이 공개한 '2025 경남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를 보면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 672억 원과 도비 345억 원 등 총 1017억 원이 편성됐다. 히지만 실제 집행액은 국·도비를 모두 더해 473억 8586만 원으로 집행률이 46.6%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의 53.4%인 543억 원은 집행되지 못했다. 도는 애초 올해 17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개 기업이 신청을 취소했다. 한데 이 3개 기업 신청액이 전체 보조금 예산이 53.4%에 달했다.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도는 그럼에도 자료에 17개 기업 중 14개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된만큼 목표 달성률이 82.4%라는 .을 강조했다. 이 관련 박 의원은 지원기업 수만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박 의원은 "투자협약 단계에서 발표한 투자유치 실적과 실제 투자성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투자협약 체결을 성과로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협약 이후 실제 착공과 설비투자,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협약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투자유치 성과를 발표할 때는 협약 체결액과 실제 투자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별 착공 여부와 고용실적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라고 고충이 없는 건 아니다.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하고 싶어도 산업통상부가 설정한 기준이 높아 도내 투자기업 지원 범위가 좁아진 탓도 있었다. 릴게임정글북 투자사업장 임대 시 보조금 신청 자체가 어려운 。, 업력 1년 미만 신설 자회사 합작법인은 신청을 할 수 없는 。, 기존 사업장 면적과 고용 유지 의무 탓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도는 이에 기업 투자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7월 산업통상부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방안에 반영시켰다. △투자사업장 일부 임대 허용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지원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완화 △중고 기계장비 투자 인정 △국산장비 도입기업 우대 등이다. 이 덕에 9월 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인 한 업체는 건설·기계 장비 구입 등에 246억 원을 투자하고 33명 신규 고용을 계획 중이다. 기존에는 투자사업장 내 제3자의 사용이 예정돼 있어 보조금 신청이 어려웠지만 고시 개정으로 제3자 사용 예정 면적을 제외한 실제 투자 부분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다른 업체는 투자사업장 필지 내 일부 건물 임대 문제로 보조금 신청이 어려웠지만, 제도 개선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기업들 투자 걸림돌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해결해 보조금 쓰임새를 늘리고 실질적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가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or="#ff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