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군산항발전협의회 회장 설마 설마 했다. 군산항의 항계 내에 습지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는 소식에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어항에서도 습지 보호지역의 지정을 배제하는 터라 무역항에서 습지 보호지역이 지정돼 있다는 것이 상식에 벗어났기 때문이다.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었다. 지난 2018년 9월 해양수산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충남 서천 갯벌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자연 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며 펄과 모래 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돼 있어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서식함에 따라 갯벌의 지형 지질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뛰어나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됐다. 보호지역의 위치는 서천군 서면, 비인면, 마서면 종천면 및 장항읍 일원으로 면적은 약 68.09㎢ (약 2000만평)이었다. 문제는 군산항의 항계 내에 전체 습지 보호지역의 22%인 15㎢(450만여평)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항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다. 습지 보호지역에서는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행위와 습지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행위 등은 금지 하도록 돼 있어 무역항의 항계내 이지만 준설사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다운로드 . 보호지역지정 당시 해양수산부는 어촌 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 8개 곳은 습지 보전지역에서 제외해 고시를 했지만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다. 매우 불합리하다. 바다는 육지와 다르다. 바다에서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 토사가 이동한다. 그럼으로써 군산항의 항로에 심각한 매몰 현상을 야기, 수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도 손을 댈 수 없는 습지보전법에 묶여 항계 내 습지 보호지역으로부터 많은 토사가 밀려내려 오고, 이는 가뜩이나 토사 매몰로 힘든 군산항의 준설 효과를 좀먹고 항만의 경쟁력을 실추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군산항에서는 지난 4년간 연간 320만㎥, 선박 통항 항로에는 205만㎡의 토사가 쌓였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준설조차 불가능한 항계 내 습지 보호지역이 토사 매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연간 준설량은 군산항 전체적으로 30%인 98만4000㎥에 불과했고 항로는 14%인 28만㎥가 고작이었다 황금성주소 . 군산항은 현재 수심 악화로 숨을 헐떡이고 있다. 그런데도 군산항의 경쟁력을 좀먹고 있는 습지 보호지역에 대해 군산해수청은 물론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등은 항계 내 습지 보호지역 지정의 옳고 그름에 대해 묻지 않아 왔다. 아니 남의 일처럼 무관심해 왔다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일 것이다. 그러니 군산항이 발전할 리가 없고 대외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군산항의 문제를 남의 일 보듯 하면 군산항의 발전은 요원하고 군산항에 기대어 물류비용 부담은 줄여 보고자 항만 인근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쟁력은 실추에 실추를 거듭. 지역경쟁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행 습지보전법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습지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항 항계 내 습지 보호지역이 지정된 지 8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해수청과 전북도 및 군산시는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항계내의 습지 보호지역 지정해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도지사 및 시장은 선거 때만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외장치지 말라. 평)가 습지 보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