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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15 18:32 View3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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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금융 및 통화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위치해 있다. 사진은 기재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전일보DB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기도 전에 계속 도전을 받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세종시에 입지해야 할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지나친 주장이 지역 간 갈등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매사 상식과 순리라는 게 있는 법이다.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본.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문현지역에 이들 3개 기관을 이전하여 부산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특별지원금 20조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약속한 것도 언급했다. 광주·전남처럼 부산도 통 큰 지원을 해달라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을 글로벌 해양도시를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긴 바 있다.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했고, 해사전문법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대형 해운사 등을 유치하여 해양수도로 키운다는 것이다. 사업비 14조-16조 원에 이르는 가덕도 신공항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때도 충청권에서 비난이 빗발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소모적인 지역 갈등과 경쟁을 유발할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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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도를 만들겠다며 해수부를 빼가고, 이제는 금융수도로 성장하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금융위 및 금감원과 밀접한 기획재정부는 세종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과 가깝고 국토의 중심부인 세종시에 입지한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야 한다는 등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지방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원칙 없이 기능을 무시한 채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전국 곳곳에 흩어놓을 수는 없다.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라. 당초 방침대로 속히 행정수도 세종시로 금융위와 금감원을 옮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