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발표한 신규댐 14곳 가운데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뒀던 7곳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댐 건설 대신 각각 기존 댐 활용과 하천정비, 인근 저수지 연계 운영 등의 대안을 추진하기로 한 반면 지천댐을 비롯해 아미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 고현천댐 5곳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댐은 건설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 곳은 대안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 환경운동연합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는 "신규댐 정책의 일부 조정일 뿐, 윤석열 정부의 댐 건설 정책을 사실상 계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댐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기후위기를 이유로 댐을 짓겠다는 정부의 물정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생업을 접고 지천댐 반대 농성을 이어온 주민들이 817일째 현장을 지키고 있다"라며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가 지천댐 건설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김위원장)은 정부의 지천댐 추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정하지 못했던 지천댐을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결정했다"라며 "6명의 위원이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공론화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 ▲  발언중인 김명숙 대표 ⓒ 환경운동연합 지천댐은 충남 청양군과 부여군에 건설이 추진되는 다목적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총 저수용량은 5900만㎥이며, 하루 18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1200만㎥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6530억 원으로 제시됐다. 환경부는 지천댐 건설 필요성으로 2023년 집중호우 당시 지천 하류 피해와 금강권역의 물 부족,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추가 용수 수요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예당호 보령호, 간월호, 부남호 등 다양한 저수지가 있고, 메가프로젝트는 청양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지천댐 건설로 청양과 부여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희생이 너무 크다며 "지천댐 건설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양 주민들은 2024년부터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천막농성과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들이 장기간 농성을 이어왔는데도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댐 7곳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와 기본구상 등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공론화 과정이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야마토2게임 .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이날 발언에서 과거 정부의 댐 정책을 비판했다.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신규 댐 건설이 중단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신규 댐 정책이 추진됐고, 이후 주민 반대에도 공청회가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제 밀실 공론화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는 비민주적 행정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발언 중인 임도훈 실장(대전충남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이하 안팀장)은 댐 건설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안 팀장은 "가뭄이니 홍수니 할 때마다 물정책의 해법이 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꼭 필요한 댐만 건설하겠다는 김성환 장관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댐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라며 "장관이 댐 건설의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댐 사업부터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발언 중인 안 팀장 ⓒ 환경운동연합 오션파라다이스3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신규 댐 건설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천댐의 경우 환경부가 새로운 추진 근거로 제시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입지와 산업별 용수 수요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을 문제로 삼았다. 얼마의 물이 언제, 어디에 필요한지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산업용수 수요를 신규댐 건설의 근거로 삼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댐을 건설하면서 산업단지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용수 공급시설을 확대하는 것 역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홍수의 경우 유역 단위의 하천과 토지 관리, 가뭄의 경우 수요관리와 물 재이용, 기존 수자원시설의 연계 운영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용수 역시 기업의 투자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물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와 규모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14개 신규 댐 계획 전면 백지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댐 건설 중심의 물관리계획 재검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른 물관리 정책 재수립 ▲주민과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를 개발의 명분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신규댐 건설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맞는 물관리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 ⓒ 환경운동연합 산업단지의 물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