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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05 02:25 View4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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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토큰화 대상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미술품이나 음원 등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토큰증권 대상을 금융자산까지 확대해 블록체인 기반의 발행·관리·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그간 금지됐던 조각투자 기초자산 집합화(풀링)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다수 참여자에 의해 기재되고 공동 관리를 통해 보호되는 장부·관리체계)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새로운 증권발행 형태다.
이번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핵심은 기존 정형증권(주식·채권 등)의 토큰화를 포함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계획이 3단계 로드맵으로 제시됐다는 .이다.
우선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단계)에는 기관투자가 전용으로 사모 머니마켓펀드(MMF), 채권 토큰화가 허용된다. 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신탁방식(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신탁한 수익증권)으로 토큰화하는 방안부터 거래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토큰화가 용이한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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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공모 증권의 토큰화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인프라를 확대·개편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on-chain) 결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통적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정형증권만 해도 미국의 사모 MMF 토큰인 ‘BUIDL’과 홍콩의 토큰화 녹색국채 등이 유명하다. BUIDL의 경우 달러 결제(오프체인)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USDC) 결제(온체인)를 모두 지원한다. 싱가포르 역시 글로벌 사모펀드의 지분, 채권, 구조화 상품 등을 토큰화해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이 열렸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증권의 발행과 거래·청산·결제·권리행사·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에서 연결하겠다”고 예고했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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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다면 해당 인가 업무범위 내에서 토큰증권도 취급이 가능하다. 기존 증권사와 장외거래소의 토큰증권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채무증권에 대해서는 토큰증권 생태계 확대에 대비해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 신설한다.
조각투자 시장 지원 방안도 정책에 담겼다. 2023년 12월 이후 금지됐던 기초자산 집합화를 동일 종류 자산에 한해 조건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음원·부동산 등 여러 기초자산을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묶어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개별 규모가 작아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의 상품화가 가능해지고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는 상품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집합화 기준·목적의 명확성, 부실자산 포함 금지, 개별자산의 구분 정보 제공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와 불공정거래 관련 사항도 논의됐다.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은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장외거래소 거래를 악용한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형벌, 과징금, 계좌 동결, 임원 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 이날 발표된 토큰증권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규정사항은 이달 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