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산공원 조성, 녹색 복지일까요? 녹색 불평등일까요? A. 용산기지(미래의 용산공원)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뜨거웠습니다. 8월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 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내 적정한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불을 당겼습니다. 용산기지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을 둘러싸고 국토부-서울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안을 둘러싼 전선이 진보-보수 사이에 그어지지 않았다는 .입니다. 진보 정당들과 주거권 시민단체들은 용산기지 공공주택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이었고, 환경단체와 조경학회에선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산공원 조성엔 녹색 복지와 녹색 불평등이라는 공원의 양면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환경단체들이 용산기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보다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녹색연합의 박은정 정책팀장은 “기후위기 시대엔 산업의 탄소 중립뿐 아니라, 생태계에서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산기지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면 도시의 열섬을 완화할 수 있고, 투수층이 늘어나 홍수나 가뭄도 개선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용산기지의 녹지축 연결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전 국토부 장관)는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본체 전체를 공원으로 결정해 지켜왔고, 북쪽 남산, 남쪽 한강과 연결하기 위해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모두 포함했다. 여기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기존 민주당 정책을 갑자기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선 전체 300만㎡인 용산공원의 일부(10~20%)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선 믿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릴게임손오공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최영 생태도시팀장은 “용산기지에 한번 주택을 공급하면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풀려고 할 것이고, 다른 공원이나 그린벨트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용산기지 일대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땅은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뒤 일본군, 미군이 잇따라 주둔해왔습니다. 배정한 서울대 교수(조경학회장)는 “이 땅의 역사에 대해 그동안 많은 토론과 연구가 있었다. 용산공원 조성을 통해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 ‘닥치고 공급’을 앞세운 주택 공급 정책은 근시안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용산공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용산기지의 일부를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입니다.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지만, 공원 조성에 따른 혜택은 일부 주변 주민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용산공원 300만㎡(91만평)의 땅값은 주변 땅값으로 환산하면 50조~100조원 정도 됩니다. 또 2014년 개정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공원 조성비는 1조2천억원, 운영비는 매년 400억원인데, 이 비용은 이미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공공 비용을 들여 공원을 조성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일부 주민에게 집중된다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지난 4월 ‘네이처 시티즈’에 실린 김승겸 카이스트 교수팀의 논문 ‘아프리카 도시에서 녹색-청색 적응의 젠트리피케이션 역설’이 대표적입니다. 이 논문은 도시 공원, 하천 복원과 같은 기후 적응 인프라가 주택 가격, 소득 수준 상승을 동반한 젠트리피케이션(공간 고급화에 따른 원주민 밀려남)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황금성배당줄 이런 사업을 통해 땅값, 집값이 오르면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밀려나고 부유층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그린 젠트리피케이션’(녹색 고급화)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기후 적응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공평한 주택·토지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승겸 교수는 “공원 조성이나 하천 복원 때 환경 영향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집값, 임대료, 인구 구성, 주거 안정성 등 사회 영향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기후 적응 사업을 개발 사업처럼 해선 안 되고 사회 정책으로 해야 한다. 토지권 보호, 공공주택 공급, 재정착 지원, 개발이익 환수 등 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용산기지에 공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함께 만드는 것이 공공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용산공원에서 쉬다가 돌아갈 집이 고시원이나 지하방이라면 그 삶이 어떻겠나. 용산공원도 필요하지만, 좋은 주거도 필요하므로 둘 사이에 절충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에선 대학생 기숙사도 주민들의 반대로 짓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공원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기지와 같은 좋은 땅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4년 서울의 공공주택 비율은 7.7%로 20%가 넘는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 2025년 서울의 평균 집값은 6대 광역시의 3.4배에 이르고, 주택 보급률은 93.9%, 자가 보유율은 48.1%로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임대료와 집값을 낮추고 주거 복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hani/58910ifsu.jpg" data-org-width="970" dmcf-mid="5vFkYSgR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hani/58910ifsu.jpg" width="658"> 프랑스 파리 센강가의 사회주택. 책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 갈무리 한 공공연구원의 관계자는 “주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 한국 사회에선 과소 평가되고 있다. 서울처럼 땅이 부족하고 땅값이 비싼 곳에선 당연히 용산기지와 같은 공유자산을 부분적으로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용산기지엔 단지 취약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들어갈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아가 소셜 믹스(계층 섞기)를 위해 서울의 각 구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용산기지를 공원이나 공공주택으로 만드는 일은 당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용산기지는 미군으로부터 30% 정도만 돌려받았고, 오염 처리 등의 이견으로 나머지 땅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군이 모두 떠났는데도 말입니다. 하루 빨리 미군으로부터 이 땅을 돌려받고, 이 땅의 미래에 대해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애초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결정한 것은 함부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주 큰 비용을 정부가 대고 그 이익은 주변 주민들에게 집중되는 문제。이 있다. 이제 시민의 환경권과 주거권 등 공공성을 가장 높이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t="_b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