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은 파업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놨지만, 산업계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공장 신설·이전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은 교섭 대상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당장 '호남 반도체 공장'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지침은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판단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업이익과 연동한 'N% 성과급' 요구는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 공장 신설·이전과 로봇·인공지능(AI) 도입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공장 신설·이전 때 배치 전환이나 근무형태 변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다.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력 운용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정부는 배치 전환이 근로조건 변동에 해당해 교섭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사측의 고유한 인사권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면 공장 신설 때마다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용지에 2029년 호남 첫 팹 공장을 1차 완공하고, 이듬해 초도 물량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사다리게임주소 이를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과 인허가 단축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노동쟁의 대상 지침' 역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나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 40여 일 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행지침'만 내놓았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해 고용노동부는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영계 의견을 더 수렴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라는 지침을 내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