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 민간 위탁 처리가 한계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9일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했다. 이 방안은 2개 이상 전문기관의 교차 검증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생중계 등을 통해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부처 간 사전 협의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빠진 단순 권고에 그쳐,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해결이라는 본래 국정과제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쓰레기 대란 위기는 이미 현실이다. 올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서울, 경기, 인천은 연간 약 53만t의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 중이며, 인천은 충북 청주 등 타 지역으로까지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비수도권 지자체도 자체 처리가 시급해져 수도권 물량을 수용할 여력이 사라진다. 현재 전국 공공소각장 신·증설 사업 96곳 중 실제 공사 중인 곳은 12곳에 불과하고, 국회에서는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막는 '발생지 처리 의무화' 법안까지 추진 중이어서 원정 소각길은 사실상 막힐 위기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눈앞에 둔 인천시는 공공소각장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인터넷게임사이트 그러나 북부권과 영종권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불신으로 파행을 겪으며 신규 후보지를 한 곳도 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이누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권익위 개선안은 실행 주체의 책임성이 빠졌고, 주민 대표성 강화 방식이 자칫 도심을 피해 외곽으로 소각장을 밀어내 발생지 처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단순 권고를 넘어 정부와 정치권이 구체적 로드맵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단순 권고를 넘어 정부와 정치권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가기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