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기초연금 개편안이 발표 직전 제동이 걸렸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여당의 반발 이후 핵심 내용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국민 부담을 늘리거나 기존 혜택을 줄이는 개혁 과제들이 잇달아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예정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약 1시간 10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기자단을 대상으로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다음 달 1일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국무회의에 맞춰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직접 사전브리핑에 나설 예정이었던 만큼 발표를 코앞에 두고 정부 내 조율이 틀어진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일정한 소득이 있는 노인이 비슷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는 현행 구조를 지적하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릴게임 바다이야기사이트 . 종부세 이어 기초연금까지…개혁 드라이브 ‘급제동’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사단 최근 들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이 큰 개혁안을 잇달아 손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이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에서 제동을 걸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개편안의 9억 원이 아닌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무료릴게임 . 세 부담 상한 역시 정부안의 200%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확정된다면 이달 초 내놓은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후퇴하는 셈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개편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가 민감한 정책을 놓고 본격적인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초연금 역시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리는 대신 기존 수급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의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는 。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정책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2001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보다 4.0%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다. 청와대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기관별 지지율 격차가 큰 만큼 최근 정책 조정을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50%로 2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에 기초연금 개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