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적법 절차 훼손'의 대표적 사례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과 별건 수사다. 법률신문이 올해 판결이 선고된 주요 '위법 수집 증거'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다양한 유형의 수사기관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무시는 1차적으로 억울한 소송당사자를 양산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존재 목적 자체를 무너뜨린다. '압수수색' 끝났는데 다시 '카톡' 수색 서울북부지법은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지원한 수습변호사들의 이력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대출사기 조직 총책에게 12차례 보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올해 5월 무죄를 선고했다(2025고단2554). 경찰이 변호사를 수사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다. 경찰은 이를 생략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그 대화를 근거로 총책 및 변호사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가운데 크게 보도된 사건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죄 사건이다.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은 최근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제3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노 전 의원의 돈 수수 정황 단서가 '별건 수사'의 근거가 된 만큼 적법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압수해놓고 "증거물 없었다"고 속여 서울고법은 마약 운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올해 5월 무죄를 선고했다(2025노3032). 피고인은 동거인이 합성대마를 수거하러 갈 때 택시를 불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25년 4월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구속된 동거인이 보낸 편지들을 가져갔다. 그러나 수색조서와 수색증명서에는 "증거물이 없었다"고 기재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촬영한 사진을 수사보고서에 첨부했다. 재판부는 "경찰 스스로 압수한 물건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찰의 압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경찰의 증거 획득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영장 원본 대신 팩스 사본 제시 청주지법은 281억 원의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올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1983). 파칭코종류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금융기관과 인터넷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대신 팩스 사본을 제시했다. 경찰은 이것이 문제될 것 같자, 3개월 뒤 혹은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수사대상자에게 영장 원본을 보여줬다.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나온 이메일과 클라우드 자료 등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참여할 수 없었고, 압수 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다. 이상이 재판부가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이유들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아 컴퓨터 등 직접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증거 관리 부주의로 마약 운전 무죄 부산지법은 올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마약 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2024고단3984). 피고인은 2024년 6월 부산에서 8.3㎞를 도주하면서 약 900m를 역주행하고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가방에서는 필로폰이, 경찰이 확보한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문제는 경찰의 증거 관리 소홀에서 나왔다. 경찰은 소변 시료를 밀봉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보관·이송 경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감정한 소변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염이나 뒤바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3개월 뒤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