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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8-27 05:46 View66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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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경기도가 극심한 재정난을 이유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경기일보 20일 자 1·3면)에 나서면서 소상공인과 예술인, 장애인 등 곳곳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생계와 밀접한 지원사업까지 감액되거나 중단되면서 민생을 위한 재정 구조조정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2조2천420억원을 편성하면서 1천300여개 사업에 대해 총 5천465억원을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소비 촉진을 지원해 온 ‘통큰세일’ 예산(약 31억원)과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약 10억원) 등 민생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가뜩이나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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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온라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통큰세일 같은 프로모션을 통해 활기를 찾을 수 있었다”며 “민생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한다면서 정작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민선 8기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의 역。정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도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앞으로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원 대상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등의 활동을 일정 기간 소득으로 보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경기민예총 관계자는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생계에 도움을 주고, 그 활동이 결국 도민의 문화 향유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며 “예술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데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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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도지사가 바뀌면 기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당사자들이 불안해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원이 사라질 경우 혜택을 받던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도는 악화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세입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단체들의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부 사업 예산의 감액은 불가피했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세입 여건을 고려해 모든 사업을 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5천465억원 세출 구조조정…42조2천억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https://www.kyeonggi.com/article/91
재정한파에 민생사업 줄줄이 감액…기회소득도 ‘수술대’
https://www.kyeonggi.com/article/05
https://www.kyeonggi.com/article/18
안해했지만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