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공소청의 조직·인적 구성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향후 공소 유지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에 앞서 ‘직제 확정→인원 구성→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소 유지와 영장 청구 등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소청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물론 조직 등 직제도 검찰 내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수사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큰 그림’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재경지검에서는 자체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지원 인력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수청으로 전직하는 인원에 맞춰 인력 구성을 새로 하려는 취지로 전해지는데, 공소청 직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인원 배분 등 후속 과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공소청 직제·인원 확정이 늦어지면서 향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입니다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유지 △영장 청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을 담당합니다. 일반 공무원인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와 형사기록 작성·보존 등을 맡습니다. 공소 유지와 관련한 증거서류 정리와 법원 송달, 증인 소환장 전달, 영장 접수·처리 등이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특히 기존 검찰청 인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면서 대규모 인력 재배치와 인수인계가 필요한데, 현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시간적 제약이 커 자칫 ‘업무 연속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검사는 변론 등을 담당하고 공소청 직원은 증거서류 정리나 법원 송달, 증인 소환 등을 맡는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 릴게임 한 해 공소가 제기돼 유지되는 사건이 수십만 건에 달하는 만큼 공소청 개청에 따른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진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지난해 기소 인원은 60만5964명으로 2024년(65만3916명)에 이어 60만 명 선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기존 검찰의 사건·집행·형사증거·공판 관련 인원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공소청에 직원을 새로 배치해야 한다”며 “인력 구성을 완료하더라도 새로 배치된 직원들이 기존 사건을 파악하고 업무에 참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제·인력 구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소청 전체 차원의 체계적인 재배치가 아닌 각 지방청 내부 인사로 ‘급한 불 끄기’식 조치와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 등에서 접수되는 구속영장만 해도 한 해 수백만 명에 이른다”며 “그만큼 업무 차질이 발생하면 수사 지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피의자 154만477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2만789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만1862명이 구속돼 발부율은 78.4%를 기록했습니다. LawStory 만4778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