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했다. 그 자리는 오늘까지 반 년째 비어있다. 다음 주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떠난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대법원 소부 하나가 통째로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그가 주심이던 사건들의 심리가 중단됐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판사도 대통령도 아닌,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공백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법대로 했다고. 경과를 건조하게 복기하자. 1월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곱 달 가까이 제청하지 않았다. 그러다 8월18일 노태악, 이흥구 두 대법관 후임 두 자리의 후보를 한꺼번에 제청했다. 이 가운데 노태악 후임 몫은 역대 대법원장들이 지켜온 관례, 즉 임명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생략한 서면 통보였다. 열흘 후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다른 후보의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정사에 없던 일이다. 짚을 것부터 짚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 불신의 한복판에 서있는 당사자다. 대선 직전의 전격 파기환송을 두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안팎이 그의 사퇴에 공감한다(48% 대 35%, 조사에 따라 60% 안팎)고 밝혔다. 상당수 국민은 그가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정치적이라고 믿고 있다. 사법부는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인데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 불신을 촉진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원인인 그 스스로 물러나는 게 공동체에 이롭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체리마스터 pc용 . 헌정사에 없던 대법관 공백 사태…왜? 그러나 그것은 필자의 생각일 뿐이고, 실제론 그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고, 탄핵 말고는 그를 물러나게 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 탄핵은 국민 상당수의 사법 불신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위법'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 대법관 스스로 결자해지 않는 이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다. 제도가 그를 지켜주는 만큼, 그에게는 제도가 강제하지 않는 절제의 책임이 더 무겁게 얹힌다. 불신받는 수장일수록 자신의 권한을 가장 조심스럽게, 가장 합의적으로 썼어야 한다. 그는 반대로 갔다. 우리 헌법 104조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한 문장에 병렬돼 있다. 셋 중 하나만 멈춰도 대법관은 탄생하지 못한다. 이 조문의 뜻이 '각자의 권한을 있는 힘껏 행사해 끝까지 싸우라'일 리 없다. 협의 없이는 누구도 혼자 갈 수 없게 만든 설계, 말하자면 협의를 강제한 설계다. 우리 헌법은 굳이 세 기관을 한 문장에 묶어, 만나서 조율하라고 명한 것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두 저자,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헌법 조문이 아니라 두 개의 연성 규범이라고 썼다. 바로 상대를 적이 아닌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권한을 끝까지 쓰지 않는 '제도적 자제'다 릴게임오리지널 . 공교롭게도 이 책 7장 '규범의 해체가 부른 비극'의 첫 장면으로 세워둔 사례가 바로 대법관 인선이다. 2016년 미국 공화당이 다수였던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1866년 이후로 상원은 연방대법원 공석을 메우기 위한 후보를 지명할 때마다 대통령 권한을 존중해 왔다고 하는데, 2016년 미국 공화당은 그 역사적 관례를 파괴했던 것이다. 그렇게 공화당은 대법관 지명자 인준 절차를 '법대로' 뭉개며 1년 가까이 자리를 비워뒀다. 위법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책에서 그 장면을 미국 민주주의 규범 붕괴의 상징으로 기록했다. 합법과 정당함은 다르다는 것,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자제'와 '관용'이라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업료를 치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다수결의 권한으로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늘 '다수의 폭압'이라 비판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권 남발로 저지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비판 논평을 내곤 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나 윤 전 대통령이나 모두 '법대로'였다. 서로를 공격하는 논평에서는 '독재' '독주' '폭주' 등의 레토릭을 동원했지만 실제로는 국회(민주당)나 대통령이나 헌법적 권한을 있는 힘껏 행사했던 것뿐이다. 말하자면, 법전은 한 글자도 다치지 않았는데 정치는 교착의 연속이었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평가만 쌓였다. 모든 기관이 '원만한 합의'보다 '내 권한의 완전한 사용'을 앞세우면 각자는 합법인데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 모바일손오공게임 지금 대법관 공백 사태는 그 교훈을 사법부와 행정부가 나란히 잊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견제와 균형'은 나라 멈춰 세우라는 뜻 아냐 이번 한 자리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월 국회를 통과한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정원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난다. 임기 만료 교체분까지 합치면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대법관만 22명이다. 모두가 있는 힘껏 '적법한 권한'을 상용하는 게 새로운 관례가 되면, '임명권 대 제청권'의 충돌 가능성이 더 남았단 이야기다. 당장의 세 자리든 나중의 열아홉 자리든, 인선이 표류할 때마다 소부가 멈추고 상고심이 밀린다. 그 계산서는 전부, 재판 날짜만 기다리며 삶이 묶여 있는 국민 앞으로 간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은 서로를 멈춰 세우라는 뜻이지, 나라를 멈춰 세우라는 뜻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협의의 관례부터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불신받는 수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청와대도 반려라는 권한을 다시 꺼내기 전에 협의 테이블부터 차리는 것이 순서다. 곧 동의권을 행사할 국회도 마찬가지다. 세 기관 모두에 헌법 104조는 무기가 아니라 회의 소집 통지서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 넘쳐날수록 '법이 지키려던 것'은 사라진다. 그사이 재판은, 오늘도 멈춰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조사, 응답률은 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