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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09 16:06 View8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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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사진=스마일게이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이 배우자에게 회사의 지분 35%를 현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고액인 약 2조 5500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이 성립했다. 지분 이전이 확정될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주 1인 지배구조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CVO는 지분 65%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되지만, 배우자 이모씨가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합병과 정관 변경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을 이씨에게 이전·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양측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권혁빈 최대주주는 변함 없어…정관 변경 등 의사결정은 변수
이번 판결의 가장 강력한 파급력은 재산분할 방식이 '현물 주식 이전'으로 결정됐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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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청산 방식이었다면 권 CVO의 지분율과 지배구조는 유지됐겠지만, 주식 현물분할이 이뤄지면 스마일게이트의 주주 구성 자체가 전면 개편된다.
스마일게이트는 올해 1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홀딩스, 엔터테인먼트, RPG 등 분산되어 있던 핵심 법인을 단일 통합법인 체제로 전격 재편했다. 회사의 모든 핵심 IP와 영업 자산이 모인 통합법인의 지분 35%가 외부로 분할되는 셈이다.
이번 판결대로 지분이 이전되더라도 권 CVO는 최대주주 지위(65%)와 경영권을 유지한다. 상법상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이사회 구성이나 일반 주주총회 보통결의 안건은 단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현물분할을 결정한 핵심 근거로 "지분 일부를 분할하더라도 권 CVO가 회사의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이 없다"는 。을 꼽았다.
그러나 정관 변경, 합병, 해산, 이사 해임 등 기업의 사운이 걸린 '특별결의' 안건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상법상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약 66.7%)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 씨가 지분 35%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총에 출석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권 CVO의 65% 지분만으로는 특별결의 안건을 단독 통과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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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합병, 외자 유치, 정관 수정 시 2대 주주가 된 이 씨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가 된 것이다. 다만 지분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씨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서울=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CVO와 배우자 이 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오는 9일 나온다. 분할 대상 재산이 최대 8조원으로 추산돼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송 규모를 넘어서 관심이 쏠린다. 지분 절반을 요구하며 이 씨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권 CVO는 혼인 유지를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혼이 인정돼야 이 씨의 공동창업자 여부와 기업가치 기여도를 따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현금으로만 나누면 약 2조5500억원…법원이 주식분할 택한 이유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을 현금으로만 적용할 경우 권 CVO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2조5500억원이다. 이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을 뛰어넘는 국내 사상 최고 액수다.
법원이 막대한 현금 지급 대신 주식 현물분할을 택한 배경에는 권 CVO의 자산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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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법인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에 고스란히 묶여 있어,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서는 조 단위의 현금 분할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상장 주식 특성상 대량 매각 시 가치 하락과 세금 부과 등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주식을 현물로 나누고 부족분을 현금 650억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산분할금은 회사가 아닌 권 CVO 개인이 부담한다.
재산분할 비율(35%) 산정 과정에서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를 독보적 게임사로 일군 권 CVO의 독자적 경영 기여도를 한층 높게 평가했다. 다만 창업 초기 이 씨가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이력,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된 。 등 직·간접적 기여도를 함께 인정해 65대 35의 비율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 법원의 판단으로,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어 주식 이전이 즉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양측은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 CVO 측 대리인은 "판결문을 정밀 검토한 뒤 의뢰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스마일게이트 측 역시 "대주주의 개인사에 대해 회사가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은 없다"며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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