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동백전 추경 300억 삭감…'15% 캐시백 100일' 조정 불가피 동백전서 확보한 재원 활용해 오페라하우스 지방채 300억 전액 없애 공공배달 60억 전액 삭감서 10억 부활…에너지바우처는 28억→60억 삭감 확대 노인일자리 31억4천만원·신중년 5억3천만원 전액 삭감…장애인 일자리는 복원 10일 오전부터 자정까지 계수조정·정무라인 막판 설득전…11일 본회의 확정 전재수 부산시장(왼쪽)과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오른쪽).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제공 전재수 부산시장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부산시의회에서 대폭 삭감·조정됐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손대지 않았던 전 시장의 대표 민생정책인 동백전 추경 1290억원 가운데 부산시 매칭분 300억원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됐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비에 투입돼 당초 계획했던 지방채 300억원 발행을 막는 데 쓰였다. 민생 혜택 일부를 줄이는 대신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 새로 빚을 내는 것은 막아 재정건전성을 높였다는 게 국민의힘 우위 시의회의 논리다. 복지 분야에서도 부산형 노인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등 현장에서 당장 집행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추경 편성의 시급성·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업은 대폭 삭감됐다. 반면 장애인 일자리처럼 필요성이 다시 인정된 사업은 예결특위에서 복원하는 등 일괄 삭감보다는 사업별 선별 조정에 무게를 뒀다. 특히 전날인 10일 오전부터 시작된 예결특위 최종 계수조정은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부산시가 주요 사업의 삭감·복원 규모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고, 부산시 정무라인도 의회에 머물며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을 살리기 위한 설득전을 이어갔다. 상임위서 살린 동백전, 예결위서 부산시 매칭 300억 삭감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시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한 뒤 부산시가 제출한 19조4009억원에서 322억원 줄어든 19조3687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정예산 18조7635억원과 비교하면 6052억원, 3.2% 늘어난 규모다.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부산시 제공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백전이다. 부산시는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의 핵심 사업으로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1290억2900만원을 편성했다. 앞서 소관 기획재경위원회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이 예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예결특위에서 상황이 뒤집혔다. 예결위는 동백전 추경 1290억2900만원 가운데 부산시 매칭분 300억원을 삭감해 990억2900만원을 남겼다. 상임위에서 전액 살아남았던 전재수표 핵심 민생예산에 예결위가 직접 칼을 댄 것이다. 수정동의안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300억원 삭감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당초 계획한 '15% 캐시백 100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부산시의 구체적인 집행방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삭감된 재원이 부산시 매칭분인 만큼 남은 국·시비 재원 구조 등을 토대로 지급 기간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후속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동백전 예산을 건드릴 경우 '민생예산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동백전에서 300억원을 줄이는 대신 이 재원을 오페라하우스 준공비에 투입해 지방채 300억원을 새로 발행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동백전 혜택 일부를 조정하더라도 신규 채무를 막는 것이 부산시 전체 재정에는 낫다는 판단이다 오션파라다이스가오리 . 최홍찬 예결위원장도 이번 심사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채 발행을 삭감하고 동백전 캐시백 사업을 조정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오페라 300억 '삭감' 아닌 빚 없애기…동백전 재원으로 메워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단순히 사업비 300억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다. 준공비는 살리되 이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려던 지방채 300억원을 전액 없애고 그만큼을 시비로 대체한 것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오페라하우스 관련 추경 437억원을 편성하면서 이 가운데 300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소관 행정문화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이 지방채를 포함해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예결위는 세입에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지방채 3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자체는 유지하면서 동백전 등 다른 사업을 조정해 마련한 시비로 재원을 바꿨다. 시의회는 부대의견에도 이 같은 조정의 의도를 분명하게 적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지방채 발행액을 삭감하고, 동백전 캐시백 지급 등 기존 사업 조정을 통해 시비 재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차입재원 의존을 최소화하도록 부산시에 주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해 온 "한쪽에서는 동백전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오페라하우스 준공을 위해 빚을 내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을 최종 계수조정에 반영한 셈이다. 공공배달 10억 되살리고…에너지바우처는 60억 잘랐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됐던 민생사업도 예결위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당초 추경에 60억원이 편성됐지만 기재위가 산출 근거와 쿠폰성 지원의 실효성 등을 문제 삼아 전액 삭감했다 손오공게임 사이트 . 예결위는 이 가운데 10억원을 다시 살렸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60억원 전액 삭감됐던 공공배달서비스는 최종적으로 50억원 삭감, 10억원 반영으로 조정됐다. 예결위 공식 의결자료에도 공공배달서비스 삭감액이 50억원으로 명시돼 있다. 26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 부산시의회 제공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는 반대였다. 부산시는 당초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해 56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기재위는 지원 대상을 연매출 5억원 이하로 축소하라는 조건을 달아 28억원을 삭감했다. 당시 상임위 심사 결과는 532억원이었다. 그러나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는 삭감액이 60억원으로 늘었다. 최종 의결자료와 계수조정표 모두 추경 560억원 가운데 60억원을 삭감해 500억원을 남긴 것으로 확인된다. 즉 '상임위 28억원 삭감 → 예결위 60억원 삭감'으로 삭감 폭이 32억원 더 커진 것은 맞다. 다만 첨부된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안과 보도자료에는 왜 삭감액을 28억원에서 60억원으로 더 늘렸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아, 이를 특정 이유와 연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 지급 예산도 20억원 가운데 18억원을 삭감해 2억원만 남겼다.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는 9억1300만원 가운데 5500만원이 깎였다. 노인·신중년 일자리 전액 삭감…장애인 일자리는 막판 부활 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 예산의 희비가 엇갈렸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부산시가 새로 편성한 부산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6억3천만원, 부산형 노인일자리사업 31억3917만3천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5억3천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당시 삭감의 배경에는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링릴게임 . 실제 예결위 심사에서 황순길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들 세 사업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 "추경 편성의 시급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예결위원들 사이에서도 연내 집행 가능성과 한시적 소득보전 사업의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는 세 사업의 운명이 갈렸다. 부산형 노인일자리사업 31억3917만3천원은 상임위 삭감안이 그대로 유지돼 전액 삭감됐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5억3천만원도 살아나지 못했다. 수정동의안에도 노인일자리 삭감액은 약 31억4천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부산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6억3천만원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상임위 단계에서 시급성과 실효성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노인·신중년 일자리와 함께 묶여 삭감됐지만,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치면서 장애인 일자리의 필요성이 다시 인정돼 최종 삭감 대상에서는 빠진 셈이다. 우리동네 ESG센터 조성비 지원도 6억원을 증액해 부산시가 삭감했던 사업비를 되살렸고,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역시 19억원이 복원됐다. 예결위 공식 자료에도 ESG센터 6억원과 부산여성플라자 19억원의 증액 조정이 반영됐다. 화물차 보험료 절반 삭감…항만사업은 지방채→시비 전환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 지원 사업이 60억원에서 30억원 삭감돼 절반으로 줄었다. 여기에는 지원 대상을 좁히라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시의회는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법인 화물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 개인 화물운송사업자에 한해 지원하도록 했다. 해양·도시안전 분야에서는 사업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지방채를 시비로 바꾸는 방식으로 재원 구조를 손질했다.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은 부산시가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9억원을 감액해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도 이를 다시 9억원 증액해 복원했다. 야마토 게임 무료 다운 받기 대신 지방채 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도 지방채 20억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정했다.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에는 9억4천만원이 증액됐다. 예결위는 오페라하우스 300억원뿐 아니라 다대포항 21억원과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20억원 등 지방채를 삭감해 부산시의 추가 채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을 맞췄다. 상임위 '신중론'서 예결위 '선별 칼질'…자정까지 막판 줄다리기 이번 추경 심사의 흐름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확연히 달라졌다. 상임위 예비심사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우위 시의회는 전재수 시장의 핵심 정책인 동백전과 오페라하우스에 손을 대지 않았다.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지역구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 속에 전면전보다 개별 사업의 옥석을 가리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예결위에 들어서 상임위에서 살아남은 동백전에서 300억원을 잘라내는 대신 이를 활용해 오페라하우스 지방채 300억원 발행을 막는 재원 재배치가 이뤄졌다. 반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공공배달서비스와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되살렸다. 부산시의회 본회의. 부산시의회 제공 결과적으로 '전재수표 예산'을 일괄적으로 쳐내기보다는 민생예산 일부의 규모를 줄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견제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10일 오전부터 시작된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동백전과 오페라하우스는 물론 상임위에서 잘린 일자리·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복원 폭을 놓고 시의원들과 부산시가 자정 무렵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부산시 정무라인도 막판까지 의회에 머물며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최종적으로 부산시가 요구한 19조4009억원에서 322억원을 순삭감한 19조3687억원을 의결했다. 예결위 수정안은 11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보인다. 정